정규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대표 겸 주필

●청와대 경제 지력 너무 낮다

바보들은 일을 거꾸로 한다.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이 그런 경우다.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하는 것이 물론 일자리 정책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하면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궁금해할만한 것이라면 바로 일자리 정책일 것이다. 정책은 거꾸로 뛰고 있다. 이는 경제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대통령 뿐만 아니다. 대통령의 참모들도 집단적으로 무식하다. 그들은 일이 틀어질 때마다 자본가들의 음모라거나 보수파가 국가가 하는 선량한 일을 실패로 몰아가기 위해 은밀한 음모를 꾸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바보들을 선동한다. 국가의 운명은 바보들의 집권 여부와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된다.

●작물을 뽑아놓고 키웠다고 착각

바로 지난주 범정부 일자리 대책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이 짜증을 내면서 일자리를 내놔라!고 참모들을 닦달 하고 있는 동안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니 일자리는 파괴된다. 우리는 종종 바보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딱한 사례들에 직면한다. 지도자가 어리석고 부지런하면 국민들이 피곤해 진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다. 어리석은 곰이 주인의 얼굴에 붙은 파리를 잡느라고 앞발을 세게 내려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농부가 밭에 나가 한뼘씩 작물들을 뽑아놓고 나서는 “내가 한뼘이나 작물을 자라게 했노라”고 자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보들은 그렇게 일을 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력으로는 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괴한다.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 일자리는 꾸준히 줄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일자리 기금을 추가로 편성하여 청년들의 저축을 지원하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내놨다. 아니 그 전에는 청년 고용할당제까지 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이었다.

●모택동 등 역사적 최악의 사례들

역사적 최악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 역사적 최악의 명단에는 한국의 좌파들이 숭배하는 모택동을 비롯해 차베스와 파판드루와 김일성을 비롯한 숱한 좌익 몽상가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튀어 나온다. 그들은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일자리를 파괴하고, 농업생산을 늘린다면서 인민을 굶어죽게 만든다. 그것은 너무도 전형적이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로베스피에르는 불과 4년 만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기에 프랑스 사람들은 기아에서 벗어났다. 만일 그가 계속 권좌에 있었더라면 사람들은 우유 한 잔을 먹을 수 없어 더욱 조직적으로 굶어죽기에 이르렀을 것이다. 자본가와 보수파들의 저항과 조직적 반대 때문이라면 이는 그래도 제어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가들이 아니라 참새와 메뚜기들까지 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택동은 인민이 먹을 곡식을 먹어치우는 참새를 박멸하라고 지시했다가 참새보다 곡식 낱알을 더 많이 먹어치우는 메꾸기들 때문에 결국 인민 수천만명을 굶겨 죽였다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때려잡을 것인가. 참새인가 자본가인가.

●‘정부도 일자리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과 참모들

먼저 지적해야할 것은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하는 오래된 질문이다. 바로 바스티야가 이 문제를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듯이(그의 ‘법’이라는 책을 읽어 보라)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아니 정부가 1개의 공직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민간 일자리는, 공무원 1인의 월급과 각종 장단기의 인건비와 공무원 1인을 위한 새로운 규제비용까지 합쳐서 무조건 최소 1개 이상 사라지게 된다. 언젠가 노회찬이라는 또 다른 바보가 공무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재생산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면서 필자를 공격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다. 아마 그중 한 번은 라디오 토론이었고 다른 한 번은 TV토론이었을 것이다. 노회찬도 모르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르는 것은 이해해줄 만은 하다고 할 것인가. 전 국민에게 국가가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도 바로 다음 해에는 공무원 각자가 내는 소득세만큼 총 임금기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노회찬도 문재인도 알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소득을 삭감한 결과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과 각종 비용은 시장에서 창출된 소득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국가로 이전시킨 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렇게 빼앗은 돈을 민간인보다 반드시 비효율적으로 쓴다. 아니 정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적인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다. 아니 당초부터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역할이다. 이는 효율성에 대한 정의상, 그리고 정부의 정의상 필연적 결론이다. 정부는 기업과 달라서 효율성을 따져 일하는 곳이 아니다. 예산은 정치 과정의 결과이지, 경제계산의 결과가 아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복지에는 ‘효율적인 투자’라는 개념이 없다. 아니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복지가 아니다. 복지는 효율과 상관없는 이전 지출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재생산도 원천적으로 이와 같다. 노회찬은 “공무원도 세금 내지 않느냐”고 필자에게 대들었다. 그래, 공무원도 세금 낸다. 이 밥통들아!. 그런데 그 세금 걷어 다시 공무원 월급 줄 수 있냐 말이다. 복권을 다 사 모으면 당첨 확률이 100%다. 그러면 당첨금이 얼마나 되냐고?. 이 밥통들아. 그렇게 받은 당첨금으로 다음회 북권을 다 사들일 수 있냐 이 말이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좌익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스스로 투표권을 반납하는 것이 좋다. 어디 쏘다니면서 모자란 머리로 악성 댓글이나 달지 말고!)

●한국내 직업의 수는 몇 개인가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최근 실효성이 높은 다른 수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상황판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상황판을 고치면 일자리가 늘어나나?.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적이며 반시장적이며 반자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며 반자본주의적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노예공장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국민 모두를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 반시장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 노동을 제도화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종착역에 대다르면 모두가 굶어죽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아니 문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조직을 기업이라고 부른다. 일자리는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투자와 기존의 산업이라도 생산이 늘어난 결과로 만들어 진다. 한국에는 직업의 수가 1만개다. 그러나 미국의 직업의 수는 3만개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일자리 숫자는 물론 따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생산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 지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일자리의 숫자는 총 분업의 숫자와 일치한다. 아니 총 분업의 숫자를 우리는 일자리의 종류라고 말하는 것이다. 분업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분업은 비교우위를 선택하는 수많은 각인 혹은 각 기업의 힘이 추동하는 것이고 이 일자리는 무역을 포함한 각종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생겨난다. 비교우위는 국제 무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노련한 변호사가 굳이 자신보다 작업이 느린 비서에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을 시키는 것도 바로 비교우위 때문이다. 분업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산업의 고도화라고 부른다. 바보들은 기계를 파괴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바보들이 많다. 그렇다!. 장자가 주장하듯이 기계를 거부하는 것은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의 노동은 실로 죽을 맛이다. 아니 인간은 낮은 문명 단계에서 죽도록 노동해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그리고 점차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즐기기 위해 인간은 지혜를 짜내 노동을 기계화해 낸다. 현대인들이 다시 자연을 노래하게 된 것조차 산업의 발달이 만들어 낸, 그리고 노동에서 해방된 현대인의 여유일 뿐이다. 문명이기에 자연을 다시 품게된 것이다. 그게 자연을 되돌려주는 문명의 힘이다. 문명이 없다면 자연은 다만 가혹한 노동과 공포일 뿐이다. 이 밥통들아!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를 준다. 분업은 그렇게 인간을 풍요롭게 해준다. 분업을 소외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곳에서는 풍요가 서서히 사라진다. 그게 공산주의가 초래한 결과다. 국가에서 일자리를 주선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가 있을 수 없다. 문재인과 참모들이 알아야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실업자다. 상점에는 물건이 없다. 너희들은 북한을 좋아한다니까 북한을 사례로 들어야겠다. 북한에는 실업자가 없지만 모두가 출근도장만 찍고 자기 일하러 슬그머니 사라진다. 이제 최근의 북한 풍경이다. 그래서 모두가 바쁜데 정작 모두가 논다. 알았나? 밥통들아. 북한에서는 작업소의 기율이 무너졌기에 요즘은 먹고산다. 각자 국가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해서 먹고사느라 바쁘다.

●일자리를 파괴하는 바보들

일자리는 바보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파괴된다. 정부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비정규직의 근절과 정규직화, 임금인상, 민노총의 정치 파트너화, 노조와의 연대, 근로시간 단축, 기업규제 강화, 중소기업 보호, 골목상권 보호, 정년 연장, 해고가 불가능하도록 취업규칙 강화, 노동이사제의 도입, 세금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도록 제도를 고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착착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천천히 작동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정책들이 상호 차단 효과를 승수적으로 강화하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일자리를 파괴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은 어떤 경우에도 총임금을 삭감하고 새 일자리의 창출을 줄이는 효과를 드러낸다. 그러나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런 정책들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생각한다. 바보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차라리 돈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소득을 열배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것이다. 소득주도 성장론 아래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는 노조에 의해 권력이 지지되고 유지된다. 노조의 존재는 무조건 일자리를 줄인다. 그들의 권한이 커질수록 그리고 기존 노동자들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과소 채용이 구조화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과소 채용은 필요한 일자리보다 실제 채용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해고의 어려움, 생산성을 이탈한 고임금은 정확하게 그 총금액이 경기에 따라 출렁거리는 하한선까지 과소 채용을 만들어 낸다. 민노총이 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은 - 그런 일을 보지도 못했지만 -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 정규직이 늘어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정년이 연장될수록 역시 일자리는 줄어든다. 노조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노조는 노조원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뿐이어서 전체의 이익, 다시말해 사회적 총임금에는 관심이 없다. 노조는 기존 근로자들의 담합기구요 보다 강력한 독점기구가 되고자 할 뿐이다. 골목 상권이 보호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골목의 점포 주인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가업을 물려받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보호하나? 자식들이 취직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직장과 잡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산업의 발전이라고 부른다. 낡은 골목길 상권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런 자리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계속)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