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일~16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
한국이 벤치마킹하기 부적합한 나라들 방문해 혁신성장 포용국가 실현 모색?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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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저자세'로 방한을 요구했다는 '굴욕외교'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북유럽 순방길에 오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외교행보가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혁신성장과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북유럽 순방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 3개국은 인구는 적고 국가의 경제력을 커서 지구 최고의 복지국가를 실현한 나라들이어서 인구가 5천만에 달하면서 국민소득이 갓 3만달러를 넘은 한국이 벤치마킹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각각 인구 1천만에, 1인당 국민소득 5만3천달러, 핀란드는 인구 550만, 1인당 국민소득 4만5천달러, 인구 540만, 1인당 국민소득 7만5천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은 ‘굴욕외교 논란’으로 현직 엘리트 외교관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고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형사고발 당하는 등 외교가가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스스로 `지도력 부재’를 고백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유착으로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은 따돌림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외교 성과는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효상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길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통화내용의 사실유무와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반박 발표 뒤 곧바로 외교부 직원들을 '정보 유출자'로 의심해 보안 조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래 방문 목적이나 성과가 불분명한 해외순방을 반복하면서 '예산 낭비', '정쟁 방치-내정(內政) 소홀' 비판을 받아왔다. 잦은 해외출국으로 국정 최고책임자의 건강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대통령은 해외순방 후 돌아와 갑자기 휴가를 내기도 해 의전수준이 높은 국빈방문 등을 감당하느라 피로가 누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나홀로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첫 순방지인 핀란드를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최초로 국빈 방문한다.  역시 최고의 의전을 받는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에르나 솔베르크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을 최초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하고 역시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및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청와대 설명에 있듯이 한국 대통령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국빈방문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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