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강효상 의원 통화공개 관련 "여당, 과잉대응 자제하라"
한변, 강효상 의원 통화공개 관련 "여당, 과잉대응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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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성향의 법조인 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여당은 한미정상 통화내용 공개 건에 대한 과잉대응을 자제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 대사관 소속 간부급 외교관 1명을 중징계하기로 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외교관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언론에 공개한 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방식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 요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외교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하는 한편, 이를 마치 국가 위기를 조장한 행위인 것처럼 정치쟁점화함으로써 여야간에 공방을 격화시키고 있다.

한변은 성명에서 “검찰에 고발된 사항이 과연 외교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이고 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으로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될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다,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내용이나 공개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볼 때 그 기밀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라며 “우선 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라는 것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5월과 6월에 연이어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바로 옆에 있는 동맹국인 한국을 들릴지 여부가 최근까지 미정이었고, 이는 곧 동맹관계의 균열조짐과 정부의 외교무능으로 국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거론 가능한 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공개했다는 내용도 형식적인 비밀분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 대한 경례나 국익침해가 될 정도의 기밀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강 의원은 외교부 관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얻은 정보를 사후적으로 기자회견 방식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한미 정상간에 그런 통화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정부가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함이 마땅한 사안이었던 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쟁점화 하기보다 외교부의 정보보안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일 것”이라며 “야당의 유일한 견제수단은 정부 여당의 정책과 국정수행에 대해 팩트에 기초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일일 것인 바, 정부 여당에서 이번 통화내용 공개건과 같이 야당의 팩트 입수과정과 절차 등을 문제삼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에 대고 사사건건 고소, 고발을 일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구태임을 자각하고 과잉대응을 자제하여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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