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대북-원전정책 모두 '완전 실패작'으로 드러난 운동권 정권
1980년대 중반 이후 北 邪敎체제를 '혁명의 사령부'로 모신 386 NL그룹
공부는 하지 않고 단순한 계명과 광신적 최면상태 추구한 자들의 득세
거짓 메시아 의식 사로잡힌 그들은 절대로 잘못을 인정도, 시정도 하지 않을 것
자유민주 진영은 운동권의 위선과 허위 씻어버릴 자유-지성의 한국像 보여줘야

류근일 언론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운동권 정권의 경제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완전 실패작’이다. 탈원전(脫原電)과 수중 보 해체 등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왜 실패했나? 이 거대한 실패의 궁극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야 국민이, 20~30~40대가, 여성들이, 운동권 정권을 지지한다는 40%대 여론이 역사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민은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운동권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이유로는 흔히 베네주엘라 식 포퓰리즘, 반(反)기업 발상, 지나친 국가개입, 세금만능주의 등이 꼽힌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실은 이런 

겆정도의 설명은 지난 수십 년 또는 100년 사이에 끊임없이 논란돼온 터라 새로울 게 전혀 없다. “사회주의는 풍요, 복지, 삶의 질,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였더라”라는 경험적 고백은 이젠 하품이 날 정도로 흔해 빠진 이야기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2019년의 시점에서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3류 코미디이자 한심한 지적(知的) 지체요 수치이고 스캔들이다.

운동권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게 아니다. 극좌 전체주의 집단의 기만적 ‘통일전선 전술’과 유화적으로 내통했다가는 끝내는 그들의 혁명에 먹혀버리고 만다는 교훈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차대전 후 동유럽, 중국 등 여러 지역에서 이건 이미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았다. 그런데 이 생생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일부 한국인들은 이게 마치 역사상 처음이라는 듯,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막창자 꼬리 같이 붙어있는 한반도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동맹 관계 속에서 국가적 생존을 도모해야 할 숙명을 안고 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가장 나은 동맹 파트너를 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세운 우리 선배 세대는 그 최선의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대단히 현명한 선택이었다. 자유, 개인의 존엄, 시장, 문명개화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었던 까닭이다.

그 덕택에 한반도 남쪽 한국인들은 지난 발전과정을 통해 역사상 최고의 라이프스타일을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일부 한국인들은 이 한국의 성공사례를 ‘헬조선’이라고 폄훼했다. 더 편향적인 일부는 그에 대한 대안은 반미(反美)-연북(聯北)-친(親)중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결과는 오늘의 총체적 외교 참사다.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무시를 당하고 일본과는 적(敵)이 되었다. 이걸 외교라 할 수 있나? 지정학적 상식을 외면한 신판 존명사대(尊明事大)-척화(斥和)의 결과물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실책이 범해졌다는 것일까? 왜 너무나 자명한 상식이 운동권 정권에는 통히지 않았다는 말인가? 원인은 그들 운동권이란 친구들이 종교를 잘못 믿은 것이었다. 종교란 예수님 부처님 같은 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를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사이비 종교에 미치면 평생 대책도 없고 묘약도 없고 비방(祕方)도 없다.

산업화에 성공한 정권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그룹과 척을 지기 쉽다. 원한을 품은 쪽은 갈수록 더 급진화-과격화하는 경향이 있다. 온건파가 사라지고 강경파가 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부류가 1980년대 중반의 본격 전체주의 그룹들, 그중에서도 특히 북한 백두혈통 사교(邪敎) 체제를 혁명의 사령부로 모신 386 NL(민족해방) 계열이었다.

이 그룹의 특징은 공부가 없다는 점이다. 공부라는 비판적 지성 대신 그들은 구루(guru, 교주), 단순한 계명(誡命) 몇 개, 그리고 광신적 최면상태를 추구했다. 중국의 문화혁명, 일본의 적군파, 인민사원(寺院)-옴 진리교 유(類)의 몽환적 좀비화(化)가 진행되었다. 그들 스스로 ‘단무지(단순무지)’가 최상의 덕목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네이션 빌딩’의 주류는 물론 자유주의적 민주화 계열까지를 ‘궤멸’ 대상으로 치고 사대 매국노-재벌-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모든 걸 혁명적 이념 제1주의로 꾸려나가면 반동 세상을 철폐하고 민족-민중의 이상향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신앙, 오직 이것 하나만 붙들고 살면 된다는 게 그들의 유사종교이자 지하드(성전)였다.

이런 그들의 편벽된 정신 상황은 거짓 메시아 의식이다. “내가 이 더러운 세상을 불벼락으로 끝장내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룩할 것이며 ‘일찍이 경험해본 적 없는 나라’를 만들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인 셈이다.

운동권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실패할 것이 뻔한 경제-외교-대북정책을 강행하고 지금은 그 황폐한 결과가 국민경제와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아무런 자책과 반성 없이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강변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런 ‘단무지’적 단순성, 고집불통, 그리고 선민(選民)적 우월의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시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과 전체주의 혁명집단 사이의 한판 승부는 그래서 마주 달리는 두 기관차처럼 최종적인 대충돌을 향해 각일각 질주하고 있다. 이 싸움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2020 총선 결과로 가늠될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은 현재의 시점에선 모든 부문에서 힘겨운 투쟁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운동권 집단이 그들의 숨겼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국민은 그들의 선전선동 효과에서 현저히 깨어나고 있다. 운동권 꼴통에 대해 “그럼 이건 나라냐?“며 촛불을 드는 2030 세대의 각성도 확대되고 있다. ‘촛불 청구서’를 들이미는 일부 거대조직의 깡패 같은 폭력난동과 안하무인의 패악질에 많은 국민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추세에 대해 대한민국 자유민주 진영은 운동권의 위선과 허위를 씻어버릴 자유-지성의 미래 한국상(像)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이비 종교집단의 미신과 주술(呪術)은 오직 영롱한 지적(知的) 정직성과 정확성에 의해서만 불식될 수 있다.

류근일(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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