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후 인사-예산-교육 모두 극심한 차별...새로운 자세로 일어나야

김재수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앙정부에서 40년을 근무하고 2017년 7월 퇴임하였다. 퇴임 후 대구경북 지방을 두루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 지난 수십년의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낄 정도의 칭찬도 많았다. 지방 행정의 서비스도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눈에 띌 정도이다. 그러나 지역민과 허심탄회하게 깊은 대화를 하다보면 깜짝 놀란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고 비난 강도가 높았다. 지역민의 불만은 여러가지이다. 먹고살기 어렵다는 불만, 정치 상황, 안보위기, 고용과 복지 등 국정과 생활 전반에 걸쳐 불만이 터져나온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너무 크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취임사가 잊혀진지 오래다. 영남지역에서 여러명 대통령을 배출했으나 박정희 대통령 이외에는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히 해놓은게 없다고 비판한다. 대구경북지역에 국한된 불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것이다. 대구 경북을 다니면서 느끼는 소감은 한마디로 ‘허전하고 착잡’했다.

대구경북의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예산, 인사, 지방 행정 등 모든 면에서 과거 정부에서 볼수없는 혹독한 차별을 받고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어려움은 참고 견딜수 있으나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데 더 절망한다.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니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을 찾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 대구에서 “애들 시집장가 보내기 어렵다”고 한다. 지역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인적자원과 물적재원,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기 때문일것이다. 지역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정부를 보고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이고 “ 추풍령 이남은 버림받았다” 고 한탄한다. 지방언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느정도 기대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기대를 접고 연일 비판으로 돌아섰다. 지방의 아픔을 심각한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일해 온 나 자신도 가슴이 메어진다. 더 방치하면 대구경북 지역은 어떤 처방을 해도 효과가 없을것이다. 지역민심은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며, 소외된 좌절 인식은 지역을 위기로 몰고 가고, 방치하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구 격감으로 상복 입고 출근한 지방 공무원

대구경북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3대 도시로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대구가 인천 다음으로 밀려난지는 한참되었다. 인구 규모, 사회기반, 경제지표 등 모든 면에서 뒤처진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이었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대구경북이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대구인구는 246만, 경북인구는 267만 명이다. 인천은 296만이되어 조만간 300만을 돌파할것으로 전망한다. 대구경북을 다 합치면 5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광주와 전남북을 합치면 516만이다. 웅도 경북이라고 하였고 국가 산업발전의 터전이었던 대구경북의 위상이 인구규모부터 추락하는 현실이다. 사람이 떠나니 산업도 떠나 지역경제가 침체의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이다.

인구가 소멸되니 지방 자치단체도 소멸될 위기이다. 지방 소멸 2018 보고서(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30년안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지자체중 경상북도가 19개이다. 경북내에서는 의성군이 소멸 1위이고, 군위, 청송, 영양군이 뒤따른다. 의성군의 평균 연령은 56세로 전국 평균 42.1세보다 월등히 높다. 매년 200명이 출생하고 800명이 사망한다. 1983년 이후 17개 초등학교, 5개 중등학교, 37개 분교가 폐교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기능이 붕괴되어 소멸되는 시군이 더 나타날 것이다.

2019년 2월 21일 경북 상주시청 직원들은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구 10만이 무너져서 죄송하다면서 한 행동이다. 10만이 무너지면 조직 축소 등 여러 가지 불이익도 따른다. 공무원만의 책임은 아니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열심히 해보자는 자세이나 상복을 입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 상복을 입고 출근하는 공무원을 보는 지역민의 마음이 무너진다. 지자체가 할수 있는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 이웃나라 일본을 방문하고 선진지를 견학하여 좋은 대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에 희망이 없어진다. 농촌에 희망이 없으면 도시도 쇠퇴한다.

대구경북 경제의 심각한 침체

인구소멸이 가져오는 영향중 가장 심각한 것이 지역 경제 침체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인구감소 때문이다. 인구감소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있다. 전통적 상업도시가 대구이고 산업화 주역이 경북이다. 국제 섬유산업의 메카였고 전자, 화학, 철강산업과 함께 우리 경제발전을 선도한 지역이다. 의약, 식품, 소재, 화학이 조선시대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섬유산업이 퇴락하고 새로운 신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산업이었던 철강, 가전,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수도권이나 해외로 떠난다. 구미를 뒤로하고 경기도 파주로 간 LG 이다. SK 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으로 이전한다. 비어가는 구미 전자공단이다. 앞으로 더 심해질것을 생각하니 암담했다. 떠나는 기업을 잡기 어렵다. 지역의 주력 업종이 떠 나는데 서로 네탓으로 비난하고 있다. 뚜렷한 비전과 목표, 구체적 전략이 보이지 않는 산업정책으로 여겨진다.

대구경북의 경체침체는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규모가 잘 나타내준다. 2017년 대구의 GRDP는 50조 7960억원으로 전국 2.9% 를 차지하며 순위로는 11위이다. 2018년 대구의 1인당 GRDP는 2060만원, 경상북도는 3679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1인당 총 소득은 4365만원으로 대구의 거의 두배이다. 대구시는 27년째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이다. 대구의 사업체수 20만 9376개, 매출액은 177조 6091억원으로 사업체당 평균은 8억 4800만원이다. 강원도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이다. 대구의 총 수출은 81억불로 전국의 1.3% 를 차지하여 인구비중(4.8%), GRDP 비중(2.9%)에도 못 미친다. 대구는 고용, 소비, 투자등 많은 경제지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1987에서 1997년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대구는 6.1%, 경북은 7.4% 였다.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은 대구는 2.2 %, 경북은 2.4% 수준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과 희망없는 재정 상황을 보며 절망한다. 경북의 재정 자립도는 32.7% 로 전국 14위로 거의 하위권에서 맴돈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1.6% 로 전국 평균(51.4%)보다 조금높다. 경북과 대구의 31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9곳이다. 경북의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4개시(안동, 영주, 상주, 문경)와 12개 군(군위, 의성,청송, 영양, 영덕,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이다. 대구는 중구, 서구 남구의 3곳이다. 재정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세상이 변하고 물류여건이 바뀌어 산업 구조가 변화된다. 섬유제품과 전자, 금속에서 자동차, 기계장비등으로 바뀐다. 과거 경북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은 외부 의존형으로 되어간다. 전자산업을 선도했던 대구경북의 현실은 참담하다.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기계업종은 성장이 멈취섰다. 수출주력 업종도 변화한다.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전자관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어, 센서등의 비중이 높아진다. 자연히 자체적으로 역량을 증대하기 보다는 손 놓고 다른지역을 쳐다보는 형세이다. 성장 동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성장이 정체되고 경제가 추락하는 것은 수도권집중화, 섬유산업의 경쟁력 하락,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등 여러 이유가 있다. 지역에서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나 걱정이된다. 대구시에서 전기자동차, 물산업, 로봇등의 산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나 이들 산업이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성장 동력산업이 보이지 않고 성공가능성이 별로 없다. 대구경북 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강소기업 전략도 필요하다. 방향은 잘 잡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어렵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이고 자치단체장이다. 산업화 시대의 인식과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와 경북이 융복합과 상생의 비전하에 중장기적 게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해야하나 현실은 매우 비관적이다.

더 안타까운 '영남 정신'의 타락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남정신의 타락이다. 배신자와 변절자가 판치는 최근의 정치 행위를 보고 지역민은 개탄한다. 가장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의 위기가 정신의 피폐라고 한다. 대구경북은 문화와 정신의 도시였다.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 정신, 2.28 민주화 정신등 정신문화의 본 고장이 대구경북이다. 대구경북의 정신적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신 유산이 없어 서글프다. 향후 30년간 대구경북에서 믿을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자조적인 하소연을 한다. 중앙정부 인사에서 TK 출신 소외는 소문이 아닌 사실로 나타났다. 조만간 'TK 출신 무(無)장관시대‘가 온다고 한탄한다. 서글픈 마음이 든다. 장차관급에 한두명 고위직이 있다고 여겨지나 특별한 역할도 없고 지역과 연계를 찾기 어렵다. 차관급 이상 105명 자리에 대구경북 출신이 5명이라는 보도는 참담하다. 지역 출신 국장이나 1급 공무원들이 더이상 올라갈 자리가 안보이니 퇴임하고 딴 길을 고려한다고 한다. 수십년간 쌓은 경륜을 나라나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지 못하고 딴 길을 찾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깝다.

국가사업의 소외

주요한 국가사업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소외되었다. 국비 예산이 타 지역은 모두 늘어난 데 비해 TK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얼마전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만 해도 대구경북은 모두 합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경상 남도는 4조7천억원 규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현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 선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대구경북의 가장 큰 바람인 통합신공항 이전과 구미 취수원 이전 문제도 지지부진하다. 얼마전 전국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24조원을 지역 토목사업에 투입한다고 하여 어리둥절하였다. 그 가운데 신공항 건설도 있었다. 며칠 사이에 새만금 공항등 세개의 공항을 신규로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제성이 없는데 갑자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고 하니 어리둥절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한다는 정부 발표에 수년째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해온 대구와 경북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기대를 져버리고 외면할 정도이다.

지난정부에서 김해 확장안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가덕도 공항을 재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불을 붙였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김해 신공항 계획은 국무총리실에서 검증해야 할것”이라는 발언 때문이다. 총리실에서 검증하겠다는것은 국토부에서 추진해온 김해 공항 확장안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정부가 이미 약속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새로 가덕도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행간을 읽을수 있다. 부산시장과 일부 부산 시민단체 움직임도 가덕도 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느껴졌다.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지고 대구와 부산등 영남권 지역민을 분열과 파탄으로 몰고갈수있다.

인천권에 관문공항이 하나 있으면 동남권에도 관문공항이 있어야한다. 동남권 1300만의 지역민들이 인천공항 을 이용하는데 다른 많은 불편과 낭비 때문이다. 지역민들의 편의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에서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2016년 총선때 ‘ 부산에서 민주당에 5석만 주면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기억한다. 김해 공항 확장이 수용능력이나 안전성, 환경측면에서 문제가 될수도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애매모호한 말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많은 연구와 준비, 그리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을것이나 충분히 납득할수 있도록 설득하고 피해가 있으면 지원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남권에 두개의 공항을 건설하는것은 여러가지로 부정적이다. 물류량이나 경제성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먼저 확정해주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지 않겠다” 는 발언으로 지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치명적인 자충수’를 두었다고 지역 언론이 비판한다. 영남권에도 관문 공항을 건설해야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할수 있다. 대구경북민들은 두눈을 뜨고 영남권 공항 이전사업을 지켜볼것이다.

지역 대학의 추락

기술과 인력, 특히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인재를 길러낼 대학이 추락하고 있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40년이 지나 경북대학교 초빙교수로 돌아왔다. 지역대학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안타까움 느낀다. 경북지역의 오랜역사를 가진 경북대학교이나 취업률이 너무 낮아 위상이 추락한다. 전국 216개 4년 제 대학 가운데 187위라는 현실이 안타깝다. 전자공학을 역점적으로 육성시키고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IT 대한민국 시대를 연 경북대학교이다. 서글프다. 대구지역 대학의 전체 취업률도 56.5%에 불과하다. 1년에 800여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떠난다. 지역 대학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이 잘 안되기 때문이다. 교직원들의 청렴도도 최하위 수준인것을 보며 절망한다. 신입생의 질적 하락이나 대학 경쟁력 약화, 인재 수준 저하 등이 뒤따른다. 돈을 퍼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산업 중심의 대학을 만들어 혁신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취업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대학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 교육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시급하다. 그래야 떠나는 젊은이를 잡을수 있을것이다. 늦게 나마 ‘ 대구경북 지역 학’을 개설하는 등 심각성에 대비하고 있으나 한참 늦은 기분이다.

대구경북의 희망과 도약방안은 없나

추락하는 대구경북의 위상과 절망적 현실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진다. 이대로 좌절할수 없다. 국가가 어려울때 나라를 지킨 대구경북지역이다. 임진왜란, 일제시대의 국채보상 운동, 6.25 전쟁 등 온갖 어려움에도 중심을 잡고 일어섰다. 살아남아 도약할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대구경북의 상생을 제시한다. 상생을 해야 살아 남을수 있고 서로 윈윈하게된다. 상생의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가정책 기조도 상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세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중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향후 모델로 ‘공생발전’(共生發展)을 제시했다. 상생협력, 동반성장, 공정사회, 친서민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적절한 정책방향이었으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따르지 못했다. 대구와 경북의 단체장도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위원회를 만들고, 사회간접자본, 경제, 행정,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40여개의 상생 대책을 추진중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3차례나 자리를 바꾸어 교환 근무를 하고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연찬회를 하는 등 열심히 상생 노력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이고 4차산업 혁명시대이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합쳐진 세방화시대이다. 세방화 시대에 ‘3박자 상생’ 전략을 제시한다. 산업의 상생, 사람의 상생, 지역의 상생이다. 첫째 산업의 상생이다. 산업측면에서 경북과 대구의 장점을 살리는 상생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산업분야 상생 방안의 하나로 식품클러스터를 적극 강조한다. 경북은 농산물 생산지역이고, 대구는 농산물 소비지역이다. 서로 윈윈하는 프로젝트가 식품클러스터이다.. 식품업체와 연구기관과 대학이 모여있는 식품단지를 말하며 푸드 밸리라고도 한다. 경북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 다양한 향토 음식과 특산물은 경쟁력을 가진다. 대구에 250만 식품 소비자가 있다. 지역대학에 250명의 식품 영양학자와 연구자가 있다. 9000 여개의 식품 업체와 5만 명의 관련 종사자가 대구경북에 있다. IT, BT, NT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산학연이 공동으로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면 대학의 취업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다.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수출촉진과 경제회복을 가져온다. 네널란드가 식품클러스터로 60만을 고용하고 세계 2위의 농식품 수출국이 되었다. 한식 세계화의 열풍에 맞춰 지역 농산물, 전통 음식과 식품을 발전 시켜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 막걸리를 재 발굴하여 3천억원 국내시장이 되살아났으며 지난해 수출도 1,240만 불이다. 최근 국가가 역점추진중인 푸드 플랜(Food plan)을 로컬푸드, 학교급식등과 연계하여 대구와 경북이 상생할수 있다. 지난 5월 8 일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경북대학교가 식품분야를 발전시키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학이 앞장선 좋은 출발이다.

둘째는 사람의 상생이다. 행정 공무원과 지역민의 상생 인식을 높여야한다. 이미 행정기관간에 인사교류로 물꼬를 텃다. 중앙과 지방간에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실효성있게 발전 시키기를 기대하며 인사교류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는것이 핵심이다. 지역민들도 상생이 지역 발전의 기본이라는 점을 인식 해야한다. 사람의 상생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지역 학과를 만드는것은 좋은 출발이다. 경쟁력의 주체는 사람이며 핵심은 기술이다. 그래야 대구와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혁신단지등 복합산업단지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열린 자세’와 ‘넉넉한 상생 마음’을 가져야한다.기술, 전문인력, 그리고 자신감 있는 열의가 모아지면 새로운 희망이 살아날 수 있다. .

셋째는 지역의 상생이다. 지역의 상생 전략은 지역간의 화합과 지역 차별화이다. 지역은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한다. 대구와 경북은 불가피하게 자원배분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한다. 다만 중앙정부와의 협조에서는 ‘대구와 경북은 하나(大慶不二)‘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생해야한다. 확보한 자원의 투자방식 변경도 필요하다. 도로나 교량건설 등 건설 경기부양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왔다.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종전 방식은 서로 물고 뜯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지역민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한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 웨어에 투자해서 경쟁력을 높여야한다. 광주는 수년전부터 빛(光) 관련 분야에 조 단위의 투자를 하여 타지역이 따라올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었다.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대구지역 행사에 참여한 이용섭 광주 시장은 “ 도시와 지역은 자기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고 서로 연대할때 국가경쟁력이 제고된다”고 하였다. 중앙 행정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 관료의 발전 인식이다. 대구경북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상생, 사람의 상생, 지역의 상생이라는 ‘3박자 상생’ 전략을 추진하고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한다. 대구와 경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영남정신의 본고장이다. 비판세력으로 변방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나라와 후손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자세로 일어서야한다.

김재수 경북대 초빙교수(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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