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자유도 점수도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27위로 4계단 내려가고 전체 점수는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2일 내놓은 '2018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순위는 작년 23위에서 올해 27위로 4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 순위는 2016년 27위에서 작년 23위로 높아졌다가 1년 만에 다시 2016년 순위로 내려갔다.
경제 자유도 전체 점수도 2011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이 지표는 2011년 69.8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7년에는 74.3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73.8으로 낮아졌다.
경제적 자유지수는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얼마나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따지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 과 법령 그리고 사회시스템 제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 구한다. 추가적으로 정부와 공무원들의 청렴도와 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도 들어간다.
한편 홍콩과 싱가포르가 180개국 중 1, 2위를 차지하며 24년째 최선두권을 유지했다.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3~5위를 지속해 작년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곳이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미국은 18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하며 역대 최저 순위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수는 75.7점으로 작년보다 0.6점 상승해 10년간의 하락세를 멈췄다고 CNBC가 전했다.
북한은 5.8점으로 0.9점 올랐지만 꼴찌인 180위를 유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