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신 이 고단 선생이 말해줄 수 밖에...답은 아주 간단,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냐'"
"시장경제 충실하고, 법치 존중하는 정부라야 150% 국가부채도 견뎌내는 것...알아들었나 文"
"국가부채 위험성은 때에 따라 달라...문제는 위험 경계선에 대해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박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정규재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질문과 궁금증에 답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재인이 경제부총리인 홍남기에게 물었다고 한다. '국가부채 40% 상한선은 왜 그어진 것인가요? 선진국들은 100%가 넘고 일본은 무려 200%가 넘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40%에 스스로 족쇄를 채울 필요가 있나요? 허허허 참"이라고 개탄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의 이 질문에 홍남기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홍남기는 관료 출신 중에도 두뇌가 썩 좋지 않은 자다. 홍남기 대신 이 고단 선생이 말해줄 수 밖에 없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은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을 것이다"라며 "'국제 금융시장에도 왕따가 있냐고?' '일본은 200%라도 되고 한국은 100%도 안되는 이유가 있냐고?' '국가부채 40%면 국제기준으로 엄청나게 건전한 것 아니냐고?'"라고 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틀린 말이다. 세상 일에는 역사가 있고, 기록이 있고 경험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건너가면 은행에서도 이탈리아 돈을 받지 않았다"라며 "그리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다. 독립자존의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국가들은 그런 푸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들이 소위 유로국가 중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들 즉 돼지들이다. 정치적 이유로 유로라는 공통의 화폐그룹에 끼워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재정위기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이들은 국가부채 130%선에서 위기를 맞았다. 게으르고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는다. 전통의 금융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마지노선을 70% 정도로 본다. 유럽이니까 봐주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냐고? 이유는 없다. 국제 금융가에서 그렇게 본다는거다. 그것이 그들의 감이라는데"라며 "일본은 국가부채 200%에서도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일본은 국가부채에 관한한 자기 완결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엔화부채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금융 파국은 없다'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본다는 것이다. 돈줄 얘들이 그렇게 본다는데, 우리에겐 왈가왈부할 이유도, 능력도 없다. 게다가 엔화는 국제화폐다. 전세계 어디서도 엔화는 현지통화로 바꾸어 쓸 수 있다. LA에서 원화를 쓸 수 있는 것과 같다. 기축통화가 아니면 국제화폐라도 되어야 한다. 스위스같은 짠돌이 국가에서 자국 돈을 바꾸어주면 그런 나라는 국제통화인 나라다. 문재인은 스위스에 가서 원화를 바꾸어 달라고 한 번 내밀어 봐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아울러 "40%는 그래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아니다. 이 40%에는 공무원 연금 등 연금부채가 제외되어 있다. 국가부채와 동일한 지방정부의 부채는 계산되어 있겠지만 그외에 각종 지방 공기업 등의 부채는 빠져 있다"라며 "이것만 합쳐도 국가부채는 60%를 훌쩍 넘어간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또 빠져 있다.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현재가로 환산해 포함시키면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이미 130% 수준을 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부채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D1), 광의의 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세 가지로 구분된다"며 "D1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채무다. D2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추가한 것, D3는 여기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것이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D1은 627조원, D2는 717조 5000억원, D3는 1,036조원이다. GDP 대비로 환산하면 38.2%, 43.7%, 63.1%다. 국가간 비교로는 D2가 주로 사용된다. 한국은 43.7%다. 문재인은 지금 이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OECD의 D2 평균은 116.3%다. 그러니 아직 빚을 더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망할 때까지 빚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더불어 "국가부채 위험성은 그렇게 고무줄이다. 때에 따라 다르다. 문제는 그 위험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석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알아들었나"라며 "그러니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고, 세금 낼 기업가들을 존중하며, 방만하게 돈을 퍼주지 않고, 미국 등 동맹과 근린을 중요시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충실하며, 법치를 존중하는 그런 정부라야 100%가 아니라 150%의 국가부채도 견뎌내는 것이다. 알아들었나. 문재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봐라.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겠는지를. 일을 안 하려고 온 몸을 비틀고, 일하는 시간은 확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려 달라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맨날 주변 사람과 쌈박질이나 하고, 동네 건달들이나 어울리고, 머리는 나쁘고, 공부는 안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질시나 하고, 부자들 욕이나 하고, 알아들었나. 문재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