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문예춘추 "정부 개입없이 위장 선박들이 항구 떠날 수 없어"
"미국과 그 동맹국들 한국 못믿어...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은 없다"
"주한미군 최소화되고 미국의 아시아 풋프린트도 이동할 것"
“단 2분간의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전략변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석유밀수를 묵인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해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의 문예월간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 분게이쥬) 6월호는 “트럼프와 문재인, 2분간 회담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文정부의 이같은 친북적 행태로 국제공조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한미동맹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문예춘추'는 한국국적 선박이 북한선박에 석유를 '세도리' (瀬取り: 환적)한 것이 일본정보기관에 목격된 것만 2018년 한해동안 7번에 이른다고 했다.
'세도리'란 말에는 두가지 뜻이 있다. '문예춘추'가 사용한 '세도리' ('瀬取り')란 단어는 '물건을 옮겨싣는것'(환적)을 뜻하지만 다른 한자에 발음은 같은 '세도리'(競取り)는 "동업자 사이에서 주문을 받아 매매를 주선하고 구전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세도리'라는 단어를 쓰면 '누군가가 동업자 사이에서 돈을 받고 거래를 주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문예춘추'에 따르면 복수의 자민당 관계자는 "한국 유조선에 의한 '세도리'는 지극히 악질이다. '세도리'를 실시할 때마다 선명이나 배 페넌트 넘버를 위조해 배를 개조하는 등, 거액의 자금을 투자해 추적이 되지 않게 교묘화 하고 있다"고 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그런 복잡한 공작이 한국 해경의 감시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선체의 개조는 지방운수국의 검사가 필요하고, 선명과 페넌트 넘버를 위조한 선박이 해상보안청의 제지를 뿌리치고 출항한다면 바로 적발되게 된다"며 "한국의 국가제도도 동일하다고 생각되므로 한국 정부가 적어도 보고도 못본척 (見て見ぬ振り)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예춘추'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러한 '세도리'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미국 정부 및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정부 등과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커다란 전략 변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박을 단속하기 위한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군(軍)작전에 한국만 빠지게 된 것은 이러한 전략 변경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문예춘추'는 美태평양 사령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아시아전략상 풋프린트(footprint; 군사정보 용어로 군(軍)의 위치 또는 중심을 두는 장소)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수도 대폭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예춘추'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중단되었지만, 미국이 이에 흔쾌히 응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미군이 자체 군사훈련까지 줄인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2일 미국은 하와이에서 수직이착륙기 14 대 등을 발진시켜 한반도에서 독자적 훈련을 했다.
'문예춘추'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이 안돼, 미국을 타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예춘추'는 찰스 브라운 美공군 태평양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는 미군의 아시아 전략이 남북한 대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중국해에 사단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비중은 낮아지고 대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도 미군을 직접 파견할 것이라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문예춘추'는 주한미군은 앞으로 최소화 될 것이고, 이 병력들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배치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간의 단 2분간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략 변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