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에 이병태 교수 일갈
국토부·서울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에 이병태 교수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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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이례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주택 정책을 논의했다. 국토부에서는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이, 서울시에서는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과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참가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며, 추가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 도출된 결론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이에 대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인식도 잘못됐으며 '초과이익환수제'는 더더욱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 30일 FEN(경제지식 네트워크) 경제톡에서 "자가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버블이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집은 국민소득 500불때부터 근 3만불에 다다를때까지 지은 집이 혼재되어있다. 이를 모두 자가주택보급률에 포함하여 통계를 내지만 주택 수요자들은 낡은 아파트보다 새로 지은 연립주택 등을 선호한다"며 "현재 정부의 인식수준은 품질이 좋은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에게 80년대에 지은 집을 지은 집에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자본주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규정하며 "우리나라에선 근로소득이외의 불로소득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강한데, 결국 주택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산 자산이다. 자산을 통해 얻게되는 소득은 그동안 번 근로소득을 저축하여 이자를 받는 것과 같기에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의 증가는 것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금은 기본적으로 거래에 대한 거래세 혹은 거래를 통한 재산의 차익만큼에 대해 세금을 메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파트를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 실현되지도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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