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2017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과 비교해 5위에서 7위 하락했다.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는 공개돼 있는 OECD 34개국 자료 및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매년 평가한다.
2016년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은 미국·스위스·일본·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미국·스위스·이스라엘·일본·독일·네덜란드에 이어 7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다. 이스라엘은 2017년 새로 포함된 국가다.
이날 과기부는 "한국은 최근 5년간 자원, 네트워크, 성과 부문의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활동부문은 순위를 유지하는 등 전 부문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전년과 비교한 결과 네트워크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순위가 개선, 유지되었으나 환경부문은 20위권에 머물렀다"며 긍정적인 면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지만 부정적 측면의 순위 하락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과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업활동지수가 2016년 14위에서 23위로 크게 추락했으며 기업 간 기술협력 부문도 23위에서 26위로 3계단 떨어졌다. 또한 정부·대학의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10→11위),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1→2위), 세계 상위 대학 및 기업 수(7→8위) 등에서도 한 계단씩 내려앉으며 뒤쳐지는 모습을 보였다.
덧붙여 일각에선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투자가 많아 상위권에 포함될뿐 결과는 좋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투자 부문과 지식재산권 보호·연구개발 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부문이 섞여 평균을 내기 때문이다.
세부 지표를 보면, 한국은 인구 1만 명당 연구원 수에서 4등, 연구개발 투자 총액에서 4위, GDP 대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 1위, 인구 100명당 유선 및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4위를 기록했지만 연구원 1인당 SCI 논문 수 및 인용도는 전체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으며 연구개발 투자 대비 기술 수출액 비중은 28위,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 29위, 창업활동지수 23위를 기록했다.
한 IT 관계자는 "실제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순위는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이라고 보면된다. 각종 규제에 공공데이터도 쓰지 못하며 신기술은 잘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들에게 평가와 규제를 받는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으로는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다.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는 낙제점이라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