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바른미래 사개특위 위원 2명 강제사보임-33년 만의 경호권 발동 지원사격에도 일단 불발
민주, 사개특위 '단독개의' 후 "정회했다" 주장中…5월8일까지인 4월 임시회 동안 긴장 못 풀어
민주 측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불법행위' 엄포엔 한국 "오히려 불법에 저항…저항권 행사 당연"
물리력 대치 중 여권에서 사용된 걸로 보이는 '빠루' 등장…회수한 한국당 "의안과 문 부수려 했다"
한국 '패스트트랙 철회' 요청 거듭…민주 "공수처-선거제-수사권 법안 통과, 적폐세력 청산" 으름장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관련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강행키로 '야합'했던 25일을 넘어서기 전후로 국회에서 몸싸움마저 불사한 극렬 투쟁이 벌어졌다.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배제된 114석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관 위원회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수처-수사권 법안 소관의 사법개혁 특위 자체가 열릴 수 없도록 '물리력'으로 저지에 나선 결과였다. 25일 국회는 하루 종일 야권의 회의장·의안과 봉쇄, 이를 저지하려는 범여권이 뒤엉켜 의원·보좌진·당직자들간 고성·몸싸움 충돌이 벌어졌다.
여야의 물리력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바른미래당이 당 소속 오신환 의원에 이어 권은희 의원까지 사개특위 위원직을 사임시키고 4당 야합에 우호적인 채이배·임재훈 의원으로 보임하는 데 '병상 결재'로 협력했다. 뒤이어서는 25일 밤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했다.
국회법 제143조는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호권은 국회에서 의장만 행사할 수 있다. 문희상 의장은 충돌이 벌어진 곳이 회의장이 아닌, 국회 사무처 사무실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경호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팩스 사·보임'을, 민주당 측은 공수처 등 법안을 '이메일 제출'하는 편법으로 패스트트랙을 강행하자 한국당과 옛 바른정당계는 사·보임 신청과 법안이 접수되는 본관 의안과 사무실을 봉쇄하고 있던 터였다.
4당에 국회의장 측까지 경호권 발동 등 전폭적인 공조로 압박하는 가운데에서도 한국당은 이튿날인 26일 오전 4시쯤까지 여권과 '전투'를 방불케 하는 물리력 충돌을 감수했다. 여권에선 이른바 '동물국회'를 종식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을 무력화한다며 한국당을 비난했고, 한국당 측에선 "헌법 수호"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당 관계자들이 단결하는 태세를 보였다.
이같은 혼란상 속에서도 민주당 측은 정권 핵심부의 최대 관심사인 공수처법 처리 목적의 사개특위 '단독 개의'까지 시도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26일 오전 2시40분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다만 의결정족수(18인 중 11인)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사개특위는 25일 오후 9시 본관 220호에서 회의를 소집했다가, 한국당 의원들의 육탄저지로 회의실에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긴 시점 '회의장소 변경 공지'를 하지 않은 채 법사위 회의실로 옮겨 타당 소속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의한 것이다.
오전 4시쯤에 이르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측이 '철수' 결정을 먼저 내려 4당 관심법안 패스트트랙 의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다만 민주당 측이 '사개특위 정회(停會)'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개특위-정개특위 활동시한이 6월말까지인 점,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8일까지로 남아있는 점 등을 미루어 한국당 측은 26일에도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 투쟁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오전 8시 국회 본청 701호 의안과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좌파 개헌독재"로 규정한 3법 패스트트랙 저지 결의를 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항을 온몸으로 했다"며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만 투표할 때까지 계속 의원을 바꿔도 되는 것이냐"고 문 의장의 강제 사·보임 허가를 질타했다. 참석 의원들은 "안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호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온갖 야합이 고비고비마다 있었다"며 "그 목적은 단순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그들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어제(25일) 국회선진화법을 운운했는데 알다시피 과정 과정이 다 불법이다. 국회법과 관습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의 불법에 대한 저항은 당연히 인정된다.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이고 불법을 막을 책임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4당을 겨눠 "의회 쿠데타다. 그 폭거에 우리는 맞설 수밖에 없다. 저희가 지키는 가치는 다른 게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라는, 바로 헌법가치"라며 "이 모든 배후는 청와대고 좌파독재 장기집권 플랜을 저지하고, 모든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법사위 내 사개특위 기습개의'를 놓고,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전체회의실이 허술하게 관리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에 박수와 함께 "괜찮아요"라는 말로 위로했다. 한국당은 의총 이후에도 의안과 사무실 앞에 대기하면서 패스트트랙 관련법안 접수 등을 막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발언하면서, 간밤에 한국당 측이 봉쇄한 의안과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기 위해 여권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루발못뽑기(일명 '빠루')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인지 국회 방호과인지가 7층 의안과 문을 부수기 위해 갖고 온 것을 저희가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빠루'에 관해 "우리 당직자가 아니다. 경호과가 가져온 것"이라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한국당 측을 "범법행위자"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해찬 당대표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 투쟁을 두고 "이런 행위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다는 걸 저는 상상할 수 없다"며 "범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의법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저희 당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과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일치단결해서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공수처법-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 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로운 법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기득권 수호' 목적으로 "헌법수호, 독재타도는 어이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은 밤샘 몸싸움을 두고 서로 '채증했다'며 법적 대응 예고로 맞불을 놓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몸싸움을 채증해 법적 검토한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도 같이 채증했다. 저희 의원들도 5명 넘게 부상당했다"며 "그쪽(민주당 측) 의원실 영상만 나왔는데 우리 의원이 안경 부숴지고 다치기도 했지만 굳이 (우리는) 안 드린 것이다. 여기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운운하는 건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철회 요청도 여당에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저녁 8시쯤이었나 홍 원내대표와 협상했지만, 패스트트랙 철회 요청에 그는 거절한 형국"이라면서도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1야당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고, 본인들만이 선(善)이자 정의란 생각을 하지 말라. 패스트트랙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