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親文언론-댓글부대가 헌법가치 수호를 '극우'라 하면 저들은 '극좌'" 메시지도 강경해져
당 원내지도부, 전날 靑 앞 규탄회견-국회 밤샘농성 이어 '오신환 사보임 반대' 文의장에 항의방문
文 "의장 재량에 한계" 미온적 답변에 추가로 비상의총, '임이자 의원 성추행 파문'에 사퇴촉구도
114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등 4당에서 '비례확대' 선거제도 변경법안, '정권 관심사'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강행을 당론화한 뒤 극력 반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관심법안 3건 패스트트랙 강행을 '당론 추인'한 23일 오후부터, 한국당은 국회 본관에서 비상의원총회 및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좌파장기집권 음모 강력 규탄대회"를 전개했다.
뒤이어 저녁 6시30분 무렵 청와대 앞 분수대로 향해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회로 돌아와 비상의총을 열고 예결위 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4당이 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려는 25일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철야농성에 당 의원 80여명이나 참석한 데 사무처 내에서도 놀란 분위기라며, "이제야 한국당이 웰빙당에서 행동하는 야당으로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고 언론에 말했다.
한국당은 24일 오전에도 로텐더홀에서 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의원총회를 재차 열었다. 이번에는 4당 야합, 청와대뿐만 아니라 친여(親與)·어용진영까지 겨눴다.
황교안 당대표는 비상의총 발언을 통해 "일부에서 한국당에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한국당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친문(親文) 언론과 댓글부대가 (한국당의 가치를 두고) 극우라고 한다면, 저들은 말할 수 없는 극좌"라고 말했다. 일방적인 '극우 몰이'를 가하는 세력이 극좌에 다름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지도부 차원에서 표출한 것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정치공작·공포정치·공작정치로 막으려 하고, 이제는 좌파 야합으로 국회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겨눠 "자유를 표방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300석 중 260석을 차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정말 독재적"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우리의 반(反)독재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이 투쟁이 언제 끝날지는 국민께서 결정해줄 것"이라며 "이 정권이 끝내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국민께서 직접 나서고 청와대까지 달려가서 문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4당의 선거법 표결처리가 실현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汎與) 좌파정당들이 200석을 달성해 자당의 '개헌 저지선'(100석)을 무너뜨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 여파로 개헌을 통한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 언론자유 박탈 등 정부·여당의 "개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좌파세력이 국회에서 200석을 넘기는 순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개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들이 눈엣가시 같은 법을 다 없애고 온갖 악법으로 규제하면서 국회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독재트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공포정치의 시작으로, 판검사·국회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려 무소불위의 '좌파대통령 독재 시대'를 내년 총선 이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오전 의총 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해,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 사개특위 위원직 사보임을 시키려는 시도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호응해선 안 된다는 항의농성을 이어갔다.
옛 바른정당계이자,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같은날 공개 입장문을 내 "제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히자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등이 오신환 의원 사보임 강행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사개특위 위원 총 18인 중 5분의3인 11인 이상 찬성 조건이 만족돼야 공수처-수사권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데, 민주-민평-정의당 몫 9명에 이어 바른미래당 몫 2명까지 찬성표를 던져야 실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비상의총 직후 의장실로 향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오 의원 사보임 요청을 받아선 안 된다고 문희상 의장에게 촉구했다. 문 의장은 "말씀하실 분은 접견실로 오라"며 취재진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그를 막아서면서 언론 앞에서 대답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에게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절차를 허가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러 왔다"며 "허가한다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함부로 패스트트랙 길로 가게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는 데 의장이 장본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문 의장이 뚜렷하게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표명 없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의해 한다는 소신"이라며 "의장의 재량이 한계가 있다"고 답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순간 무슨 합의가 되느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으나, 문 의장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다"고 했다.
빠져나가려는 문 의장을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멱살을 잡으려고 하느냐"(문 의장)고 따지고,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문 의장이 미혼 여성인 임이자 의원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상황은 한층 악화됐다.
약 30분간의 설전 끝에 문 의장은 가까스로 의장실을 빠져나왔지만 '저혈당 쇼크'가 왔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의무실로, 뒤이어 여의도 성모병원에 진료차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 부재 중에도 한국당들은 분이 가시지 않은 듯 남아서 대화를 더 이어나갔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선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6항 내 "위원을 개선(사보임)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는 문구에 이어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대목이 있음을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단서조항은 이렇다. 위원이 질병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다. 이건 위원이 원하는 경우다. 일방적으로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신청하는 게 아니다"며 "결국 이것은 위원이 신청하는 경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고 언론에 따르면 오 의원은 사임 의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인 김관영 원내대표가 신청하는 사보임 신청, 왜냐하면 그동안 사보임 신청을 원내대표가 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신청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한국당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문 의장에게 "정세균 전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에 나섰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앞서 2017년 5월 한국당 비례대표이면서도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당 원내지도부의 국토교통위원 사보임 요구를 정세균 의장이 거부한 장본인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상(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며, 국회법상(40조)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임기 보장이 규정돼있음도 상기시킨 뒤 "오 의원도 사보임을 거부한다고 자신의 뜻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일관성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이 논평하기 위해 찾은 국회 정론관에는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율사 출신 권성동 의원도 함께 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에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에 사보임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정 전 의장이 국회법을 제대로 해석해서 사보임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의장은 그 전례를 무시하고 지금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오전 한국당 의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은근히 내비쳤다"며 "국회법을 공명정대하게 해석하고 국회를 운영해야, 어느 정파에 치우침 없이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의사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들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 모여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문 의장이 한국당 항의방문 당시 임이자 의원에게 불미스러운 신체접촉을 했다고 규탄하는 여성 의원 기자회견이 열려 이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선 여당이 거듭 '제1야당 패싱'하고 교육위 등 소관 관심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 및 상황 공유가 이뤄지기도 했다.
뒤이어 오후 2시30분 행안위 회의실에서 다시 연 긴급 의총에서는 성추행 파문에 따른 '문 의장 사퇴 촉구' 단체행동에 나섰다. 문 의장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당에 "국회 수장에 대한 심각한 결례이자 국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완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의장실 점거 및 겁박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