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 꿰맞추기식 수사"...진상조사단 "곽, 감찰 요청은 외압"
곽상도 "검찰 꿰맞추기식 수사"...진상조사단 "곽, 감찰 요청은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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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위 ‘김학의 사건’을 재재(再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대해 ‘대검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하자 진상조사단 측에서 이를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검찰에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김영희 변호사 등 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면서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사단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의 추천으로 파견된 검사가 있다"며 이번 조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대검에 감찰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단은 성명을 통해 "수사권고 여부는 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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