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협, 지난달부터 전국 대학, 관공서 등에 北 선전매체 어투 차용해 文정부 비판하는 대자보 붙여
경찰, 풍자 대자보에 '국가보안법' 적용까지 검토...전대협 "다분히 강압적인 태도로 출석과 해명 요청"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이라는 풍자성 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파탄을 비판한 우파 전대협이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 이에 전대협 측은 “유신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적폐 행위”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냈다.
김정식 전대협 대변인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우리 단체는 전날(2일) ‘특정 지역’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이에 페이스북에 ‘경찰의 만우절 대자보 민간인 사찰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전대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대학과 대법원, 국회의사당 등 관공서에 대자보를 붙인 바 있다. 대자보는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라는 제목으로, 북한 선전매체들의 어투와 문체 등을 차용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신랄하게 비판한 내용이 담겼다.
전대협 측 풍자 대자보에 일부 지역 경찰들은 국가보안법 적용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날 오전 8시 48분쯤 전남 목포의 한 대학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대자보가 부착된 것을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전남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대자보 주변에 폴리스라인까지 설치하고, 지문 감식과 CCTV 분석에까지 나서기도 했다.
전대협은 이날 성명에서 “경찰은 대자보를 게시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검토한다더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은 이번 대자보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고 누구를 모욕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은)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 대학의 CCTV를 확보해서 동선을 추적하고, 대자보에 묻어있는 지문까지 하나하나 감식하여 게시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이후로 대학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대자보가 게시돼왔다. 지금껏 대자보에 이런 극단적인 강압수사를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대자보 게시자를 사찰해 전화를 걸고, 다분히 강압적인 태도로 출석과 해명을 요청해왔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민간인을 사찰해 번호를 알아내고 협박성 전화를 걸었는지 해명하고 사과하라”며 “경찰이 이토록 무리하고 극단적인 수사를 벌이는 배경은 정권에 과잉충성을 하기 위함이다. 유신시절에도 없었던 일이 2019년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다. 다음은 무엇이 남았나. 자백강요와 고문인가”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전대협이 게시한 성명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