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윤중천 사건기록 전수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사실상 ‘하명(下命) 수사’를 진행하는 ‘김학의 검찰 수사단(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과거사위에서 권고한 사안 외에도 관련 의혹을 전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환섭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지난 1일 오후 2시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이자 검찰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이나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의심을 받는 사회 고위층 인사들 전반에 대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 단장은 "수사단은 백지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며 "(검찰 과거사위에 조사보고를 한) 조사단은 민간 입장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사법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사후적 판단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재재(再再)수사의 의지를 다졌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사항에서 빠졌던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 단장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분이 수사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사단이 작성한 조사자료 외에도 2013~2014년 진행된 검·경의 수사자료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여 단장은 "지난 주말부터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해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자료만 권수로 130권이고, 권당 500~1천 페이지 분량이어서 1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1, 2차 수사자료의 분량을 말한 것이고 그 외 관련 기록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우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씨가 연루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미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 수사 단서를 찾을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 처리에 힘을 써줬다는 의혹은 2013년 경찰이 한 차례 수사한 바 있다.

경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에 대해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는 자신의 건설업체가 시행을 맡은 서울 동대문구 '한방천하' 상가 개발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7∼2011년 세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두 사람이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 초반 뇌물죄 적용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중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3기,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그만뒀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김앤장에 사표를 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변호사가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점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역시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한 전 경찰청장(63)이 재직 중인 로펌에 사표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법무법인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에 참여했던 일부 경찰관들이 수사를 전후해 이례적으로 인사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관련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검 진상조사단은 친(親)정권 성향 인물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김학의 특검 법안'은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학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