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제한적인 보복타격으로 응수해야 한다고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이 잇달아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도 타격 대상에 포함됐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DNI)을 지낸 블레어 전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과 특수부대요원 공격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제한적 군사옵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블레어 전 국장은 30일(현지시간) 한반도 상황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한적 보복타격으로 즉각 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타격을 검토했듯이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북한을 물러서게 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었다.
블레어 전 국장은 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상기시키며, 당시 북한 잠수함의 원점을 폭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형태의 군사행동은 북한 도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북한도 인지하기 때문에 선제타격에 비해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낮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도 제한적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린 부소장은 “압박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형태의 대북외교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며 “북핵 프로그램을 제한할 더욱 공격적인 견제와 억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선박을 영해상이나 북한 내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 차단시키는 해상차단이나 북한 내 항구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의 운항을 막는 해상봉쇄를 억지 전략의 예로 들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블레어 전 국장도 북핵 시설과 관계자 타격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핵 시설을 타격할 경우 북한은 이것이 선제타격인지 정권파괴를 위한 첫 단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세 명의 전직 관리들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블레어 전 국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시행과 이행이 강력하지 않아다”며 “북한이 화폐를 위조하고 있는 국가나 북한 해외 노동자를 받는 중동 국가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국가들을 추적하기 위한 미 정보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 정보 당국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은행 또는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적해 이들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과 외교관의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해야 하느냐는 탐 코튼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블레어 전 국장은 “가족 동반 프로그램 중단을 고려해야 할만한 수준의 긴장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