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곽대훈 의원 "국내 국제학교 다닌 초등생이 어떻게 年3천만원대 소득까지 올렸나"
"아들 예금 줄면 다시 메우는 식으로 꾸준히 3천여만원 유지…증여세 안 냈다면 법 위반"
"베일에 가려진 아들 초-중-고-대 입학증명서도 제출해달라…학비-생활비만 해도 年7천만원"
박영선 후보자 측 "재산신고자료 잘못 해석, 계좌 바뀌어 예금 이동한 걸 증여라고 주장"
朴, 조윤선에 "年5억 씀씀이 유명해" 꼬집더니…2018년까지 5년간 소비추정 금액 23억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 시기 예금이 많게는 연 수천만원씩 늘거나 줄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박영선 후보자 본인과 자녀의 '호화생활' 논란이 재점화하는 한편 "이 돈을 후보자나 배우자가 준 것인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증여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생인 박 후보자 아들 이모씨의 예금증가액이 만8세부터 만20세까지 13년간 총 2억15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기간 예금 감소액은 1억8053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이 줄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꾸준히 3000만원 정도를 유지한다"며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렸는지, 어디에 썼고 누가 썼는지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아들의 예금자산은 2006년 당시 초등학생이던 만8세 때 1800만원이었다. 이듬해 1800만원을 사용했지만, 다시 1980만원 예금 소득이 생겼다.
만11세인 2009년엔 은행예금이 3165만원을 사용했지만, 같은해 다시 3000만원의 소득이 생겨났다.
곽 의원은 "만13세인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3163만원을 쓰고 다시 2248만원의 소득이 생겨났다"며 "국내 국제학교를 다닌 초등학생에 불과했던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3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나"라고 공개질의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기간 아들의 예금증가액이 8130만원"이라며 "당시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으로, 후보자나 배우자가 아들에 돈을 주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총수입인 8130만원이 실제로 '증여'한 것이라면 그 시기 증여세 공제한도(10년 이내 1500만원, 2014년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를 뺀 뒤 증여세율 10%를 곱한 663만원 가량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또한 "초등학생이 한해 3000만원이란 큰 돈을 어디에 썼는지, 혹은 누가 썼는지 밝혀달라"며 "예금 자산을 매년 3000만원 정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유학자금인지 밝혀달라. 베일에 가려져 있는 아들의 초중고, 대학교 입학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추궁했다.
이어 "이와 함께 박 후보자의 아들은 초등학교 때 연간 학비가 3200만원에 달하는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고 중학교는 일본에서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미 보스턴 대학에 재학 중인데 학비만 4000만원에 달한다"며 "3000만원에 달하는 생활비와 4000만원에 달하는 학비만 더해도 연간 7000만원인데 이외에도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더 많은 돈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고 관련 자료를 이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세금탈루는 청와대가 세운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7대 사유 중 하나"라며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들에 제기된 의혹을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박 후보자 아들의 호화 유학생활과 자금출처, 증여세법 위반 의혹도 알고 있었나"라고 청와대도 겨눴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은 제출한 재산 신고 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가 범해진 허위 과장"이라며 "은행 계좌를 바꿔 예금을 이동한 것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예를 들어 지난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를 1800만원을 쓰고 1900만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순증액수가 100만원인 상황을 3700만원으로 계산한 터무니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박 후보자 측의 반발에 대해 "박 후보자는 청문회 검증과정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주기만 하면 된다"며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딴지걸지 마시고 국민들께서 시원하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반격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조 장관의 씀씀이는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비난한 전례가 무색하게도, 본인의 연간 씀씀이도 평균 4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 간(2014~2018년) 박 후보자 부부의 합산 소득은 총 33억 원에 달한다"며 "같은 기간 박 후보자가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및 등록사항 공개 목록'상 재산 증가액은 9억9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소득액(33억 원)과 재산 증가액(9억9000여만 원)의 차액이 무려 23억원에 달하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매년 평균 4억6000만 원, 한 달 평균 약 38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소득과 재산증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난 2016년 (對정부) 긴급현안 질의 때, 당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향해 '조 장관의 씀씀이는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조 장관의 지출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며 "그런데 박 후보자가 실제 한 해에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생활비를 썼다면 이는 '박영선식 내로남불 씀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야당 의원실에서 세금 납부 전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것 같은데, 그것은 일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즉각 대응을 꺼렸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지목한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논문표절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18일 박 후보자는 지난 1998년 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 학위 자격으로 제출한 논문이 표절 의혹에 시달리고 있지만, 장관에 내정된 이후 최근까지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배 의원은 "야당 시절 타 국무위원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자진 사퇴'를 종용했던 박 후보자가 본인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시절 지난 2014년 6월 20일 당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자를 겨냥해 "김 후보자는 논문 11건의 표절 의혹 등 온갖 의혹과 부도덕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