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향후 경제활력 기대감 형성했다"며 2기 경제팀에 박수 보내
'정치적 뇌물'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예타면제' 꼽으며 "민간분야 애로사항 해결했다" 자평
'혁신 확산', '공유경제 활성화' 등 셀프 칭찬 아끼지 않았지만 실상은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100일을 맞아 2기 경제팀에 "향후 경제활력에 대해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경제활력회의 10회, 혁신성장전략회의 2회,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 1회 등을 개최했다"며 셀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기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기 경제팀의 그간 중점 추진정책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재부의 성과라고 내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일단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 총동원했다"며 "막혀있던 민간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애로사항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근거로 정부는 한동안 논란이 일었던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꼽았다.
예타는 국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검증을 무시하고 지난 1월 약 24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23개 사업의 예타 면제안을 심의·의결,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들의 검증 작업을 없앴다.
여기엔 평균 활용률이 2013년 기준, 4%에 불과한 여수·울산·무안·양양 등 11개 공항을 두고 추가적으로 전북에 새만금 공항을, 부산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짓게 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항 건설에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 공항 이용률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건너뛰고 지방 표심을 잡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어부친 것이다.
정부는 또 "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 창출에 주력했다"는 근거로 기재부가 지난 2월 발표한 '5G 활성화 전략'을 꼽았다. 당시 기재부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개시되는 5G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4차 산업에 대한 정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말 뿐인 혁신성장'은 최근 SK텔레콤의 5G 요금제 결정 문제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SK텔레콤의 5G 요금제의 높은 가격을 문제 삼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일 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과기부는 당시 SK텔레콤이 5G 서비스에 대한 월 요금제로 7만5000원을 인가 신청한 것에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처럼 미국·일본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부의 통신요금 가격 결정은 최소한의 통신에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 이용자들의 '선택적인'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후진적인 구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업계의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정부가 2기 경제팀에 '칭찬 요소' 중 하나로 꼽은 '공유경제 활성화' 또한 정작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했을 뿐, '혁신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활성화' 중 하나인 카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신생 카풀기업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합의안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아 카풀 영업을 제한시켰음에도 정부는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며 자화자찬한 것이다.
이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노조 4곳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카카오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을 뿐, 신생 기업들의 의견은 묵살됐다.
이에 당시 신생 카풀업체들 사이에선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합의안은)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규제없이 도입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정부의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경제활력회의는 10회, 혁신성장전략회의는 2회,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는 1회 등, 총 13회 개최했다"며 말 뿐인 혁신 성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 관련 회의를 많이 했다며 당당하게 성과로 내세운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의 어려움을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꼽으며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작년(2.7%) 수준의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 달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