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미우리 보도..."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 훈련에 함정 파견 안 해"
日, 오는 10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도 韓만 초청 안해...中 국제관함식에는 참석
초계기 레이더 논란과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인한 대일(對日) 외교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징용 배상 판결 관련 ‘보복 조치’를 언급한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가 “일본이 오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8국 연합해상훈련에 자국 함정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17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레이더 논란’에 대해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해오지 않을 경우, 일본은 가을에 예정된 해상자위대 주최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도 전했다. 아세안 연합해상훈련의 전반은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하고, 후반은 싱가포르 주변 해역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이 다국간 훈련에서 일본은 ‘한국 해역 훈련에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내부에선 당초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이즈모’를 파견하려다 레이더와 징용 등 문제로 파견 자체를 취소하게 됐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강경한 대일 외교를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삼일절 축사에서 공산주의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인 ‘빨갱이’와 ‘친일’을 엮는 발언을 했다. 소위 ‘친일 청산‘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져온 징용 배상 판결과 올해 들어 불거진 초계기 레이더 논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은 전쟁범죄 주범 아들’ 발언 등 대일 외교에는 악재 뿐이었다. 지난 13일에는 국가보훈처에서도 기준도 못 밝히는 ‘친일 행적‘을 문제삼으며 국가유공자 전부를 재조사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대적 태도에 일본 정부는 우리 해역에서 하는 훈련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일본은 내달 23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 관함식에는 참석하기로 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방위 당국간 상호이해와 신뢰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일본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회복한 데 비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 ‘패착’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일본은 오는 10월 자국에서 여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도 초계기 논란을 문제삼으며 한국에만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바 있다.
재계와 외교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국제관계 악화뿐 아니라 경제분야 협력 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는 기본적인 입장마저 내놓지 않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