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구 늘어난 것은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
도시의 일자리 빼앗긴 십수만명 농어촌서 떠돌아
경제위기 방불하는 파탄 상황서 나타나는 구조
모든 지표가 최저임금 등 정부 실패를 증언
30대, 40대 등 중간층 일자리는 재난적 상황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는 사실 외면한 자들 탓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지금의 고용시장 상황이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을 닮아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파탄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제조업 사무직 등 도시의 그럴싸한 일자리를 떠나 농촌이나 바닷가 방향으로 떠돌고 있는 최근의 현상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와 같은 참혹하고도 날카로운 경제위기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다.

농림어업 인구는 언제나 꾸준히 줄어들어 왔고 또 그것은 산업의 흐름상 당연한 일이다. 농림어업 부가가치가 정체상태에 있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고 여기서 인구가 빠져나와 도시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법칙적 흐름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2017년1월을 저점으로 농립어업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2월 기준으로 111만4천명으로 훅 불어나 있는 것이다. 1년 전인 99만명에서 11.8%나 급증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심각한 경제변동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경제의 밑바닥에서 탁류처럼 하층 근로자들을 이리저리 몰아대고 있는 것이다.

민생이 도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결석한 사람 빼고 출석한 사람만 가지고 출석률을 계산하는 바보의 셈법에 다름 아니다. 소득기준 1분위의 근로소득은 지난 1년 동안 놀랍게도 36.8%나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들은 한달에 겨우 123만8천원을 벌고 있지만 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못하는 실업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그나마의 용돈조차 벌지 못해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어업 내부의 고용형태 취업형태도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일꾼을 갖추고 농삿일을 하는 농업인은 줄어드는 반면 고용인 없이 혼자 농삿일을 하는 농림어업 분야 자영자는 2018년12월에는 2만4천, 2019년1월에는 3만3천명이나 늘어났고 특히 무급 가족 종사자는 최근 수개월 동안 매달 전년동월비 5만명 이상씩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사실상 실업자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수만의 인구가 저마다의 괴나리 봇짐을 싸들고 그래도 실업 상태를 견디게 해주고 감싸 안아주는 농어촌으로 농어촌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농어업인이 늘어난다는 이 기현상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일까. 대체 어디에서 꾸역꾸역 실업자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 인구가 마치 외환위기 당시처럼 농촌으로 농촌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것일까.

문정권은 전체 취업자가 26만3천명 늘어났다고 좋아하는 모양이지만 이 중 65세 이상이 26만2천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 정부의 노인 용돈사업으로 만들어낸 일자리 사기극일 뿐 그 아무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뼈대요 한창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30대 40대에서는 24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도 거리를 헤매고 있다.

참으로 슬프다. 문 정권의 어리석음이며, 무지요, 무지하고 동시에 고집 센 너의 완고함이여!

일자리는 분업의 개수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 정부 일자리 한 개가 만들어질 때 시장 일자리는 두 개 사라진다는 사실을 좌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기업의 투자활동이 없이는 결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문 정권의 실세들은 부인하고 있다. 장하성은 그의 젖비린내 나는 <분노하라!>는 책에서 근로소득과 취업률의 상관관계조차 보지 못하는 바보의 소득계산법을 떠억하니 내놓아 사람들에게 고소를 자아내는 정도가 아니었나. 그러더니 홍장표 경제수석은 근로가구의 평균소득이 늘었다는 바보 계산법을 또 내놓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는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살아남은 근로자만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은 당연히 올라갔던 것이다. 아, 이 바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규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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