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칼럼] 북한의 붕괴와 한국의 적화, 어느 쪽이 먼저냐?

1998년 2월부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간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을 살려내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다. 1997년 2월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은 고난의 행군을 걷던 북한이 곧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햇볕정책 덕분에 살아났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은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가지 않고 군인과 당 간부들을 먼저 살려서 정권을 안정시켰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정권에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되었다. 좌파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추진으로 한·미간의 신뢰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였다. 반미운동도 이 시기에 본격화하였다.

당시 전문가들은 북한이 먼저 망하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먼저 적화되느냐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두려움을 느낀 한국의 시민사회가 적화를 막기 위해 저항하였다. 나이 든 시민들이 아스팔트 데모에 참가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후보가 500만 표 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한국사회의 적화 우려도 일단 사라졌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자만 속에서 좌파는 틈만 나면 선전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획책하였다.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사태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노총, 전교조의 조직과 자금을 토대로 반정부 운동을 격화시켜 박근혜 탄핵사태로 몰아갔다. 촛불시위 군중 속에서 보였던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는 구호가 그들이 겨냥하는 목표였다.

2017년 5월 9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한국사회의 적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가고 있다. 햇볕정책 10년 당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문재인의 기본사상부터가 문제다. 감옥으로 부터의 편지로 알려진 공산주의자 신영복과 월북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1975년 베트남 공산화 통일에 희열을 느꼈고,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만 60명이 넘는 주사파 운동권 연루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들이 80년대 반정부 운동 당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에 대해 바쳤던 충성맹세를 그 후에 뒤집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2018년 초 밀실에서 만들어낸 헌법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였다.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 아닌가? 연방제를 추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정권이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헌법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은 채 기회를 엿보고 있다.

동시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 북한 구출작전에 몰입하였다.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강력제재로 대 중국수출의 9할이 줄어들 정도로 곤경에 빠졌다. 김정은의 2018신년사의 평화공세에 장단을 맞추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정의용의 평양 방문으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였다. 5.12. 트럼프·김정은 싱가폴회담을 주선하고, 문재인-김정은의 4.27. 판문점회담, 9.19. 평양 회담을 통해 북한정권 구출작전을 폈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한국의 방어시설을 무모하게 해체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말이다. 오죽하면 2200명 예비역 장성 중 700명이 위험성을 집단 경고하겠는가?

좌파이념에 치우친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의 숨길을 막고 청년실업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황당한 원전폐쇄로 심각한 미세먼지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같은 소수의 이념 집단이 쥐고 흔들면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하였다. 기존의 판을 뒤엎는 혁명에 가깝다. 주요 언론도 언노련 세력이 장악하여 공정보도 기능이 위기에 처했다. 마치 6.25 당시 완장 찬 인민위원회가 설치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소리는 친일파가 만든 것이므로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외면이야말로 한국사회 적화상태가 어떠한지를 웅변한다. 중국, 쿠바와 같은 친북 국가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비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외면이야말로, 한국좌파들의 조국이 과연 어딘가를 의심케 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2005년 법안이 제출된 지 12년 만에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3년이 지나도록 발족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한국사회의 적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김대중·노무현 당시에 비해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주는 후원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은 외면한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밀착 협력관계는 대한민국의 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로 손을 잡고 미국·일본을 적대시하려 한다. 필자는 한국사회 적화가 8할 정도 진행되었다고 본다.

문재인은 핵포기 의사가 없는 북한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불린다.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인들이 바보처럼 속기만 할 것인가? 한번은 속을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을 수는 없지 않은가?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비핵화를 막기보다는 북한정권을 돕기 위해 앞서나가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사라진지 오래다. 2.27-28. 하노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과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났다.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이 들통 난 것이다. 한국사회의 적화사태에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48년 건국된 자유대한민국은 시민사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적화가 끝나지는 않는다. 현 정권의 상식을 벗어난 북한정권 지원에 시민들은 분노한다. 그럴수록 좌파세력은 무리한 방식으로 적화를 완결시키려 한다. 자칫하면 한국사회가 내전으로 치닫을 위험마저 있다.

자유선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일부 좌파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가 격화될 것이다. 이미 드루킹-김경수 사건에 대한 1월 30일 성창호 판사의 선고에서 심각한 여론조작에 의한 선거에의 영향이 적시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들의 대표를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드루킹 범죄조직이 해킹 방식으로 기계적으로 훼손하였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부정선거에 해당한다. 3.15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드루킹의 ‘경인선’에 가자고 소리쳤던 인물들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자세히 파 헤쳐야 한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의한 가짜 대통령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문재인의 정통성, 도덕성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하다. 한국사회의 적화를 막기 위해서도 겁박이나 사기에 의한 선거부정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의 자유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자유선거제도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국민들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