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원외대변인 "황교안 '文세먼지' 운운 적반하장"이라며 디젤차 규제완화·석탄화력 건설 탓
脫원전 강행 석탄화력 늘리며 설득력 없어…박광온도 디젤차-석탄화력 등 국내요인 탓 먼저 해
중국發 뒤로 미루고 "사회재난인지 구분 어려워" "인간 힘으론 한계"…野엔 "정부 탓 말라" 강변
文, 대선 예비후보 때 "미세먼지 환경기준 WHO 권고기준으로" 공약하더니 환경부는 어겨
더불어민주당이 중국발(發) 초미세먼지 대란(大亂)에까지 '예외없이' 전(前)정부를 탓하는 논리를 꺼냈다. 미세먼지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9 대선을 앞둔 후보 신분으로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며 '미세먼지 30% 감축'과 함께 중국 책임론 제기를 공약한 과거까지 애써 외면하는 양상이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논란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디젤차나 석탄화력발전소나 항만에 들어온 선박에서 내뿜는 방카씨유를 태운 문제가 있다"고 '국내 요인'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이어 "또 중국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중국 동쪽의 제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가 분명히 있다"고 중국 미세먼지를 거론하면서도 "또 하나는 서쪽 사막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요인도 섞여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연재난이냐 사회재난이냐 딱 잘라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국 입장에서 '이게 다 중국 원인이냐' 하는 것도 일견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지하게, 성실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중국 내에 문제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이게 전부 중국 탓이냐' 이렇게 대응 하는 건 옳지 않은 자세"라고 중국 측을 일부 비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그러나 "야당은 미세먼지를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는데, 국민이 동의하거나 속아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매일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 회의에서 "중국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중) 20%정도 된다"며 "우리나라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국가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꼭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따라서 남, 북, 중국 이 3자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해 '미세먼지조차 북-중 혈맹과의 유착 소재로 삼는 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최고위원 외에도 민주당 내에선 뒤늦게 전 정부를 탓하고 나서는 기류가 감지된다. 6선(選)의 이석현 의원은 앞서 7일 페이스북 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리였던 2016년 4월 24일 서울시 대기환경 사이트를 보면 (미세먼지가 심각해 대기 지도가) 벌겋다"며 "(황교안 대표는 총리 시절) 중국에 한 번이라도 항의했나, 상의했나. 문프(문 대통령)처럼 대책을 세웠나"라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미세먼지 책임이 문 대통령에 있다며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文)세먼지"라고, 문 대통령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사람이 먼지인가"라고 비꼬아 미세먼지 대란에 대책없이 시달린 민심을 적극 대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원외)도 "더욱이 이토록 미세먼지가 악화된 데에는 이명박 정권의 디젤차 규제완화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량 신규 허가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황 대표의 '문세먼지'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전 정권에서 총리까지 지냈으므로 '황(黃)세먼지'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공세를 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필수품으로 삼고, 누구든 전(全)세계적 대기 질(質)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역풍'을 자초할 전망이다. 디젤 연료 사용을 문제 삼는 것은 실효성과 거리가 먼 '국민 탓'의 성격이 짙고, 탈(脫)원자력발전을 대선공약으로 삼고 강행해 석탄화력발전 증가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정부 탓을 돌리는 것 역시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28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까지 강화하겠다"며 "기준마저 없던 초미세먼지는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초선)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의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WHO 권고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WHO 기준에 따른 2018년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일수는 122일, 미세먼지(PM10) 일수는 91일임에도 환경부는 자체 기준에 의해 전자는 절반에 불과한 61일, 후자는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21일이라고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실의 관련 추궁에 환경부는 "우리의 초미세먼지 기준이 미국, 일본과 동일하다"고 강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