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균열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 공동성명
宋국방 "北, 핵사용시 지도에서 지워져" 불구 무색한 행보
북한을 겨냥 국무부를 통해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비핵화 협상을 촉구하고, 재무부에서는 자금줄 차단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이 국방채널로는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를 흩뜨려선 안 된다"고 한국에 경고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미국과 '100% 함께 하지 못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지난 26일(현지시간)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에서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평창 올림픽 대화 때문에 느슨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만으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다"며 "외교로 김정은의 무모한 수사와 위험한 도발의 근거를 따져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 후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한미 두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조를 반영한 듯 송 장관은 대북 강경 발언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을 구태여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의문을 자아낸다.
송 장관은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인 '제6차 풀러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직후 북한의 핵무기 공세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만약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를 미국이라든지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 전략이지, 실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新)국방정책은 인류를 위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당초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가 번복한 '전술핵 재배치' 논쟁에 관해서는 "(제가 국회에서) '검토 결과 우리 비핵화 정책은 유지될 것'이라고 대답해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됐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말하지만 비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을 확인하고 확장억제 전력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기존 정부 입장을 강변했다.
송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체계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정작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한다는 가정은 저희가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시인한 뒤, "그들이 만약 핵 무기를 개발해 남한에 사용한다면 북한은 '핵 무기보다 더 파괴력이 강한' 재래식 무기로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미국 국무부는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NPC) 브리핑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접촉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그런 종류의 접촉과 대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에 "아직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에는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경유해 세 차례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와 관련,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으며 이제야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러시아를 직접 압박하는 등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24일 부처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된 북한 원유공업성 등 북한과 중국 기관 9곳, 북한 출신 개인 16명, 북한 선박 6척 등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을 발표하는 '독자 제재'에 거듭 나선 바 있으며, 멘델커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이 무렵 중국과 홍콩, 한국·일본 등을 순회하며 각국 정부에 북한 자금줄 차단 협조를 요구했다.
하루 전인 23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역대 북한 정권을 "살인 국가(murderous state)"이자 "조작의 달인(master manipulators)"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평창 올림픽의 의의가 북한의 체제 프로파간다(선전)의 장으로 "하이잭(hijack, 납치)"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올림픽에 맞춰 한국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백악과 관계자 전언이 잇따라 보도됐다.
이보다 최근에는 로버트 넬러 미 해병대 사령관이 25일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미 해군연구소(USNI)가 공동주최한 행사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머리 위로 비행체들이 날아다니는"것과는 "다른 전쟁이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아주 끔찍한 지상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경각심을 높인 바 있다.
반면 한국 측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종용해놓고는 돌연 인민군 창군일을 기존 4월25일에서 올림픽 하루 앞인 2월8일로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데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7일(한국시간) "올림픽을 겨냥한 게 아니다"고 대신 변명하는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보스 포럼' 참여 기간이던 24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군사적 해결책이라는 개념은 용납할 수 없다(unacceptable)"는 발언을 내놓아 한미 대북공조 균열을 거듭 노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