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중소벤처기업부 412억, 국민연금 26억, 우정사업본부 8억7000만원이 국민이 납세한 세금으로 투자됐다.
26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출자한 2곳의 위탁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4곳 (두나무, 코인플러그, 코빗, 빗썸)에 2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8개 펀드를 통해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벤처캐피털 펀드 3개를 통해 총 8억7000만 원을 거래소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부 등 정부부처가 출자한 모태펀드도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투자에 쓰였다.
이 같은 투자에 대해 공공 기관이 출자한 펀드의 경우 위탁 운용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 금융사에 투자 금지 조치를 취하고 개인의 가상화폐에 대한 신규 거래조차 금지시켰던 이력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정부 불신'은 커지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거래소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와 국민연금 등 다른 기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정권 자체가 민간에 있던 건데 지금 와서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려면 그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며 “회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대책과 정부 부처들의 투자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가상화폐 규제가 나와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가 관련 펀드가 거래소 지분을 취득하고, 정보를 훤히 들여다 보는 내부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