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념과 배치…"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위원회 위원장직 수행해선 안된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했던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 자신의 신념과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적으로 면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직을 버리는 이유를 밝혔다.
홍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역 SOC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확정된다면 더 이상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됐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강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나는 왜 예비타당성조사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느냐고 비판했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현 정부 여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때 야당이던 현 정권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말문이 막힌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인 4대강에 설치된 보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단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 위원장은 보처리 방안도출 과제를 던지고 그 결과는 무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그는 "시급을 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라며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인가, 내년 총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꿰맞춘 것이라는 비판에서 진정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가 가차 없이 휴지통에 던져 버린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국민들께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라며 "마음이 괴롭고 국민들께 죄송해서 도저히 이렇게 하지 못하겠다.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