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규모 넘는 '토건 부양'...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역, 23개 사업이 대상
24.1조원 중 70%인 16.7조, 도로·철도 공사에 쓰여
재정건전성 지키는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국가예산 직접투입
2020년 예산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추가 면제 대상도 추후 발표

 

문재인 정부가 전국 16개 지역,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도로·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는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는 현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집권여당을 노골적으로 돕기 위한 악성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심의, 의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이행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예타 면제 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 이행 단계별로 국가 예산이 직접 투입된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된 예타 면제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23개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을 통한 투자규모는 24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앞서 17개 시ㆍ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33개 사업(61조2518억원) 중 3분의 2가량을 선정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가이드 라인'을 준 것보다 더 많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가장 많은 빗장이 풀린 건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가 4조7000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 이 밖에도 평택~오송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 청주~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경기 남양주~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9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같은 SOC 사업인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이 다음으로 크다.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석문산단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등이다.

정부가 지역 주민 삶 개선(4조원) 목적으로 분류한 면제 사업 중에도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등 도로 건설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연구개발(R&D) 투자 등 산업 육성(3조6000억원) 목적의 면제 사업에는 부산 지능정보 서비스,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1조9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4000억원),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1조2000억원 규모의 제천~영월 고속도로, 1조4000억원 규모 문경~김천 철도, 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인천이 요청한 인천 송도~남양주 간 GTX(광역급행철도)-B 구축 사업도 올해 중 예타를 완료해서 사업성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종 철도, 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비 등을 지출하고, 본격적인 건설 사업은 2020년 예산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종 사업 추진비 등을 2019~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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