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시직 3배 늘린 작년 연말 25~29세 고용률 2.4~2.9%p 올라
청와대가 자랑했던 청년 고용률 상승이 국립대 강의실 불 끄기 등 '단기 일자리 대책'의 반짝 효과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9만7000명)이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 참사가 일어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향해 나아가며 긍정적 지표를 보이고 있다"고 했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만 25~29세의 경우 취업자 수 등 지표가 개선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29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만 25~29세 고용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세금 투입 단기 고용'이 청년 고용률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12월 만 25~29세 평균 고용률은 70.2%다. 2017년(68.7%)보다 1.5%포인트 상승했고, 지난 5년(2013~2017년) 평균(69%)보다도 1.2%포인트 높다. 하지만 정부가 국립대 강의실 불 끄기, 산불 감시요원 등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연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작년 10월 말을 기점으로 청년 고용률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과 12월 고용률이 전년 대비 각각 2.9%포인트, 2.4%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 한 해 평균 증가치(1.5%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만 25~29세 고용 통계를 단기 일자리가 집중된 '공공 행정 분야 임시직'으로 한정해 보면 효과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만 25~29세 공공 행정 분야 임시직 취업자는 작년 11~12월 급증세를 보였다. 작년 1~12월 평균 1440명 늘어난 것(전년 대비)에 비해 11~12월에는 4020명, 3303명이 늘었다. 평균치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공공 행정 분야 취업자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11~12월(각각 3.2%포인트, 2.1%포인트)이 작년 전체 평균(0.3%포인트)보다 7~10배가량 높아졌다. 추경호 의원은 "결국 2~3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해 통계가 좋아 보이게 한 것"이라며 "통계 마사지를 할 게 아니라 민간 주도의 근본적인 고용 대책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