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직접 협상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2019년 미북 간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화염과 분노’로 표현되던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 정황이 또다시 포착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이 신뢰를 잃고 북한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미국 국민과 의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이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고 미국은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과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첫째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반면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면 미국의 의회와 여론은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최대 압박’을 불러 화염과 분노의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은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 다시 ‘화염과 분노’ 이상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물리적으로 중단된 것은 고무적이었지만 새해에도 트럼프 식 대북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 외에 긍정적 사건을 찾기 어렵다”며 “과연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2019년에도 현재의 미북관계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 단계를 안정기로 볼 수도 있지만 아무도 북한이 지금까지 보인 조치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더 많은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가들이 늘 자문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핵무기와 미사일을 제거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실행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괄적 비핵화 계획을 계속 요구할지 아니면 북한에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수준에서 결과를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언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언을 계속 수용할지 또는 인내심을 잃고 김정은과 또 다시 만나기로 결정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북 관계의 앞날은 미북 정상의 손에 달려있다”며 “만약 양측이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의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계속 중단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현 상황을 유지하기로 한다며 2019년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는 제재 완화에 만족하지 않고 인내심을 잃게 되면 핵미사일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그가 실무협상에서 결론도 내지 않고 정상회담을 추진할까봐 두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처럼 또다시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