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대체복무제 등, 軍 존재목적마저 망각하고 기강 뿌리채 흔들어" 작심비판
"국민 속인 '위장평화쇼' 여운 가시니 北核 '폐기' 진전 없고 '대량생산' 소식 들려와"
"국가야 어찌되든 믿는 종교만 우선시하는 극히 소수에 무릎꿇은 국방부도 한심"
"병사는 병사답고 군대는 군대다워야 나라 아니냐…국가안보가 양심·자유의 근간"
직전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성시·3선)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안보·병역 정책을 겨냥해 "'설마 북한이 쳐들어오겠어?'라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국가안보를 놓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진풍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김학용 의원(現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낸 입장자료에서 "군의 존재 목적마저 망각한 채 군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조치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안보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마치 경쟁하듯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저로서는 한숨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조치한 ▲군 휴가·외박 위수지역 폐지 ▲영내 휴대전화 사용 증대 방침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안 발표 등을 거론, "대체 이게 군대입니까? 학원입니까. 병사는 병사다워야 하고 군대는 군대다워야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안보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지금 세계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뿐"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위장평화쇼의 여운이 가시고 나니, 북핵 폐기는 아무 것도 진전된 게 없고 북한의 핵무기 대량생산 소식(2020년까지 핵탄두 100발 보유 예상)만 들릴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안보 빗장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허물고 있는지"라며 대체복무제 문제로 논점을 다시 옮겼다.
그는 "현역 복무자들의 양심과 인권은 온데 간데 없고, 국가안보가 어찌 되든 말든 '내가 믿는 종교만을 우선시하는 극히 소수'의 주장에 무릎꿇은 국방부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백번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돼야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허울뿐인 대체복무 도입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병역의무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여전히 정규군 120만명과 핵·생화학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군의 빗장을 다 풀고, 국민의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 자체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허울뿐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야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우리는 안보를 소홀히하다 나라까지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6.25 한국전쟁에서도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 겨우 자유를 지켰다. 국가안보는 국민이 양심을 포함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특정 정부나 정당이 아님을 명심하라. 더 늦기 전에 군대가 군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수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