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정권 좌파 국가사회주의 폭주서 민생 지키는 지방선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이번 6·1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폭주에 맞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선거"라고 선언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자유한국당이 무너진다면 이 정권은 좌파 폭주를 넘어 좌파광풍으로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8년 새해를 "한국당 혁신의 원년"으로 규정한 그는 "그동안 저희 당이 모자라고 잘못했던 일들, 뼈아프게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는 실망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홍 대표는 "아직 이 정권 국정과제 1호가 '적폐청산'에 머무른 것도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씨를 말리고 좌파세력에 맞서 온 국가 공권력의 고유기능을 해체해 그들이 바라는 체제로 이 나라를 바꿔가기 위해서"라며 "나라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한국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권의 정책 노선을 '좌파 국가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전면 비판했다. "'위기의 안보', '역주행 경제', '급격한 인구 감소'라는 3대 불안이 우리 사회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우선 전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그 원인과 과정, 결과를 떠나 모든 것이 역사의 진보를 바라는 국민들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더 이상 낡은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몸을 낮췄다.

다만 문재인 정권 8개월차를 맞아 "여러분께서 바랐던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많은 것들이 바뀌고 뒤집히고 있지만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이건 아닌데'라는 의구심이 점차 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체제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홍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북한 김정은 정권 손에 핵무기가 쥐어지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계속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은 한마디로 '폭풍 속의 촛불안보'"라고 규정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를 장악한 주사파 세력은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미국을 등지고 김정은의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다. 미국 잠수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강화 조치도 김정은의 눈치를 봐서 거절하고 있다"며 "대(對)중국 3불(不) 약속으로 국방은 물론 안보 주권까지 무너뜨렸다. 정보기관의 손발을 잘라 허수아비로 만들고, 졸속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 안보의 골격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3개월 앞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김정은의 시간 벌기용 위장평화 공세와 정치쇼에 끌려다니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 영토를 내주며 평화를 구걸하던 영국 체임벌린 내각의 '가짜안보'와 같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그동안 당에서 추진해 500만명 이상 서명을 받은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비핵화를 깨는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에 강력한 '일시적 핵균형'을 이뤄 오히려 북한의 핵폐기를 앞당기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능력을 무력화하고 국가보안법을 사문화시키려는 이 정부의 종북(從北)적 작태 역시 무슨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고 공언했다.

홍 대표는 '역주행 경제' 비판을 위해서도 "정권의 좌파사회주의 실험으로 경제가 뒷걸음질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도 커져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패한 좌파의 소득재분배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앞다퉈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만 올려서 미국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었다. 귀족 강경노조에 휘둘려 노동시장도 더욱 경직되고 있다. 저렴하고 깨끗하고 안정된 전력 공급원인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국가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미 남미와 남유럽 여러 나라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좌파포퓰리즘 복지정책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를 얻기 위한 무상복지와 보편복지를 남발하면서 5년 정권이 50년 국가경제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다"며 "무상복지가 정말 공짜라고 믿으시는가. 땀 흘려 일한 국민들 지갑에서 세금을 훔쳐 쓰는 '도둑복지'이며 빚을 내서 다음세대에 세금폭탄을 넘기는 '외상복지'"라고 일갈했다.

추구하는 복지 노선에 관해서는 "서민복지 확대에 반대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돈을 뿌려 표를 사는 잘못된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확인했다.

경제정책 대안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 자본시장 개혁" 등 3대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홍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을 꼽아 "노동유연성 없이는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구해낸 하르츠 개혁을 모델로 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형 하르츠 노동개혁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민생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 들어와서 실제로 형편이 나아지신 분을 보셨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을 16.4%나 일시에 졸속적으로 인상한 건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반(反)서민, 반청년 정책"이라며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산임범위 조정 등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 정책을 비롯한 규제완화 법안들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질좋은 일자리가 쌓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특별법'도 여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동시에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동반성장'이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원칙 하에 ▲대입 정시축소 ▲사법고시 폐지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등 "기회의 사다리를 끊는" 정책들을 막아내겠다고도 밝혔다.

인구절벽을 또다른 위기로 제시한 홍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무려 150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결혼율과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산발적인 부처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육과 교육, 취업과 창업, 거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범(汎)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1억 총활약 담당상(相)'을 예로 든 뒤 "우리의 저출산고열화 속도가 일본보다도 훨씬 빠른 만큼 당 차원에서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대표는 "안보, 경제, 인구 3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권 핵심 인사들의 상황 인식과 정책 기조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퇴행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좌파 국가 사회주의'"라고 지목했다. 청와대 요인들에게 "철지난 좌파 사회주의와 주사파식 사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일방통행식 친북 행보, 경제산업 규제 등을 '교조적 국가주의'로 규정 비판했다. "피땀 흘려 노력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빼앗아 '정부 방침'이라는 명목으로 남북 단일팀을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라'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의 산물"이라며 "한마디 국민적 논의도 없이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열고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올림픽 경기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정했으니 국민은 무조건 따르라는 국가주의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미래를 바라보며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강압적 규제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빚더미에 앉혀 놓은 것도,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규제하겠다는 교조적 국가주의가 빚어낸 비극"이라며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방식 또한 좌파 국가주의에 종속된 포퓰리즘에 다름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젊은 세대에게는 "좌파 국가주의가 아니라 '자유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자유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색심 요소이며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온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숨을 걸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병사, 온갖 고초를 이겨내고 이 땅에 오는 북한 이탈주민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오는 까닭은 바로 '자유'를 찾아서"라고 남북의 체재를 대조, 상기시키기도 했다. 

홍 대표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하고 있다. 바로 개헌 시도"라며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온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겠다는 것이 이 정권과 좌파 학자들이 주도하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헌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에서 보듯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다"며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명령한 것뿐인데 이들은 체제 교체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만든 '사회주의 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졸속적으로 지방선거에 얹어서 투표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국 단위로 감지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개헌 서명' 등을 들어 "관제 개헌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저 역시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개헌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