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UAE 특사 몰래 파견 관련 다수 의혹 중 하나
참여연대, 작년 연말에도 다스 의혹으로 MB겨냥 고발
좌파성향 사회단체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간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을 '직무유기'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검찰이 수사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 자격 고발인 10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전날(1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몰래 파견'된 배경을 두고 UAE 측의 '국교 단절' 거론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UAE 원전 수주·운영간 엇박자, 원전 수주 과정에 관한 뒷조사 화근설, 군당국 간 불화설, 전임 정부 불화 수습설 등 의혹 제기가 만발하며 정치권 공방이 일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유 공개 요구에 침묵한 가운데, 친정부 성향 정의당 등에서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있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천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면서 군사 협정의 존재를 인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7일에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69·2기)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1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서, 이와 함께 정 전 특검은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 자금흐름과 계좌내역을 파악했지만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팀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에서 발견된 비자금은 회사 경리직원의 개인적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이를 두고 최근 특검팀이 '비자금 규모를 축소했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숨겼다' 등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당시에는 120억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관련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