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김정은, 文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 발견하기 어려울 것”

미국 일간지 중 진보 또는 중도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뉴욕타임즈(NYT)가 29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 김정은을 ‘젊고 솔직한 경제 개혁가이자 전략가’로 묘사하며 미북대화를 중개하고 심지어 교황의 방북을 ‘로비’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 에이전트)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NYT는 “그러나 김정은은 보증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김정은은 그의 핵무기를 실제로 포기할지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아직 자신의 입으로 밝힌 적이 없으며, 비평가들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NYT는 이날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보증하지만 비평가들은 기만(deception)을 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은 그의 핵무기를 그의 가난한 나라의 경제발전과 맞바꿀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 김정은을 ‘젊고 솔직한’ 전략가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선호했던 그의 앞선 대통령들이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했던 무엇인가를 또다시 시도하고 있다”며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체제’라는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문재인을 비판하는 보수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외교정책 기득권 세력들은 북한이 합의한 것은 무엇이든 어길 것이라는 것이 신념이 돼왔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북한이 핵 해체의 실제적 단계를 밟기 전까지 핵담화에 있어 실제적인 양보는 없을 거라고 말한다”고 했다.

NYT는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미북 간 대화에 교착상태를 불러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과 긴밀한 관계를 추진하면서 그의 비판가들로부터 반발도 거세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번 달 한국의 주요 일간지는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불렀다. 또한 미국의 한 논평가는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을 인용해 최근 문재인에 대해 ‘배드 문이 떠오르고 있다(bad Moon on the rise)’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 교수를 인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비판자들 사이에는 핵심적 차이가 존재한다”며 “문재인은 김정은의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NYT는 “만약 김정은 자신의 이미지를 핵에 미친놈에서 성숙한 협상가로 바꾸길 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대리인(agent 에이전트)를 발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을 올해 세 번이나 만났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를 선의를 가진 지도자라고 보증했다. 4월에 있었던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미국인들은 본능적으로 북한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한다면 나는 핵미사일을 남한이나 태평양 또는 미국에 쏘아올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첫 미북정상회담을 중개했으며 현재 2차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를 돕고 있다”며 “또한 문 대통령은 역사상 첫 로마 교황의 방북 사건으로 기록될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로비하고 있다”고 햇다.

NYT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김정은이 몇 십 년 전 등소평이 그랬듯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경제 개혁가가 되길 진심으로 원하며 전 세계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만약 워싱턴이 제재를 중단하고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과 같은 체제보장을 제공한다면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핵무기를 협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NYT “김정은의 진심을 차치하더라도 김정은은 보증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NYT는 “김정은은 북한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시장과 개인 사업을 허용했다. 농부들에게 농작물을 팔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주었고 공장 관리자들에게 생산품목을 결정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치권을 주었다.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환호하는 15만 명의 군중 앞에서 ‘놀라운 발전’이라고 언급했던 건설붐을 일으켰다”면서도 “그러나 김정은은 그의 삼촌을 고사포로 처형했고 의붓형을 외국 공항에서 암살했다. 북한한의 인권상황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이자 선대 지도자인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좇아 김정은은 핵미사일 실험을 증가시켰으며 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을 핵전쟁으로 위협했지만 올해 김정은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NYT는 “김정은은 일 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그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보를 했지만 비평가들은 사실상 그는 양보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김정은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스스로 중단하고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폐기했다. 그는 또한 워싱턴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핵폭탄의 연료를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고 미사일 실험 시설을 폐기하는 데 동의했다”며 “그러나 김정은은 그의 핵무기를 실제로 포기할지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아직 자신의 입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비평가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김정은의 궁극적 목적은 전 세계가 핵무장한 북한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며 시간 끌기 계략을 통해 거짓된 발전 개념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NYT에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포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지난 협상에서 시도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며 “나는 북한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또 다른 분석가인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NYT에 “위대한 변혁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을 두둔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이 왜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 해묵은 논쟁을 하기는 쉽다. 그러나 북한을 바라보는 오래된 방식에 고착되기 보다는 김정은이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이며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NYT는 “비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모든 분석가들을 확신시키진 않았지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히 점수를 땄다”며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관점은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NYT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인용해 “변화는 북한 지도자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왜냐면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체재보장의 핵심요소로 핵 프로그램에 의존해 왔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변화를 시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의 우파 성향 시사평론가이자 동(東)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은 북한의 대리인(agent)일 수 있다”며 “그가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 그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남한을 뒤엎고 있다. 그는 위험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As South Korea’s Leader Vouches for Kim’s Sincerity, Critics See Deception

By Choe Sang-Hun Oct. 29, 2018

SEOUL, South Korea —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takes every opportunity to describe Kim Jong-un, North Korea’s leader, as a “young and candid” strategist, one who is ready to bargain away his nuclear arsenal to secure economic growth for his impoverished nation.

In doing so, Mr. Moon is attempting something that his predecessors who favored dialogue with the North also tried to do, but failed: changing North Korea’s global image as a regime that simply cannot be trusted.

For decades, it has been an article of faith among Washington’s foreign policy establishment, as well Mr. Moon’s conservative critics at home, that North Korea will renege on any agreement made. For that reason, they say, there can be no substantial concessions to the North in the talks over its nuclear weapons until it takes real steps toward disarming.

That view has contributed to a standoff in the talks between the North and the United States. As Mr. Moon has pushed to deepen ties with Pyongyang, the backlash from his critics has been swift. A major South Korean newspaper this month called him the “chief spokesman for Kim Jong-un,” and an American commentator, quoting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recently referred to him as a “bad Moon on the rise.”

“There is a bottom-line difference between President Moon and the skeptics,” said Koh Yu-hwan, a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in Seoul. “He believes that Kim Jong-un was sincere when he told him that he was willing to denuclearize. The skeptics don’t.”

If Mr. Kim wanted to change his image from nuclear madman to mature negotiator, it’s unlikely he could have found a better agent than Mr. Moon.

Mr. Moon, who has met with Mr. Kim three times this year, has repeatedly endorsed him as a leader of good faith. After their first meeting in April, Mr. Moon’s office quoted Mr. Kim as saying, “I know that the Americans are viscerally repulsed by us North Koreans, but if they talk with us, they will find out that I am not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shoot a nuclear missile to the South or toward the Pacific or at the United States.”

Mr. Moon brokered the unprecedented summit talks between Mr. Kim and President Trump in Singapore in June and is helping to arrange a second meeting between the two. He is also lobbying for Pope Francis to visit the North, which would be another first.

A central message in Mr. Moon’s diplomatic efforts is that Mr. Kim truly wants to be a great economic reformer for his country, as Deng Xiaoping was for China decades ago, and that the world must not miss the opportunity. Mr. Kim, he says, intends to negotiate away his nuclear weapons if Washington lifts sanctions and provides security guarantees, like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so he can focus on economic development.

”Chairman Kim told me that besides the moratorium on test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e would dismantle the facilities that produce them, as well as all the nuclear weapons and fissile materials his country owns, if the United States takes corresponding measures,” Mr. Moon said this month.

Even leaving aside the question of his true intentions, Mr. Kim is a difficult figure to vouch for.

He has indeed taken steps to reform his country’s economy, allowing markets and private businesses to open, giving farmers more freedom to sell their crops and factory managers more autonomy to decide what to produce. Despite international sanctions, he engineered a building boom in Pyongyang, the capital, which Mr. Moon called “remarkable progress” when he addressed a cheering crowd of 150,000 there in September.

But Mr. Kim also had his uncle executed and his half brother assassinated in a foreign airport. And his country’s record on human rights is among the world’s worst.

Last year, Mr. Kim was following his father and predecessor Kim Jong-il’s “military first” playbook as he accelerated nuclear and missile tests and threatene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region, with nuclear war. But this year, he announced a “new strategic line” under which “all efforts” would be channeled toward “the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In less than a year, Mr. Kim has made more concessions on his nuclear weapons program than Presidents Bill Clinton and George W. Bush ever extracted from his father — though critics say that in truth, he has given up little of substance. He imposed a voluntary moratorium o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tests and shut down the North’s underground nuclear test site. He also agreed to dismantle some missile-test facilities and — if Washington took “corresponding” steps — to dismantle the Yongbyon nuclear complex, a center for producing nuclear bomb fuel.

But he has yet to state in his own words whether, and when, he will scrap his nuclear arsenal.

Mr. Moon’s critics say he is playing into the North Korean leader’s hands. Mr. Kim’s ultimate goal, they say, is to get the world accustomed to the reality of a nuclear-armed North, while using negotiations to stall for time and create a false sense of progress.

“We had tried this in past negotiations: offering North Korea a comprehensive package of incentives in the hopes that it would denuclearize,” said Yun Duk-min, a former chancellor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who now teaches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eoul. “It didn’t work. I don’t think it will this time, either.”

But another South Korean analyst, Lee Seong-hyon, shared Mr. Moon’s vision, saying “a great transformation” was unfo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It’s easy to make the same old argument about why North Korea can’t be trusted,” said Mr. Lee, of the Sejong Institute near Seoul. “But rather than being fixated on the old way of looking at North Korea, we should ask ourselves whether we can recognize Kim Jong-un as a new type of leader and find a solution there.”

Even if Mr. Moon and Mr. Kim haven’t convinced every analyst, they have made a far bigger score with Mr. Trump, whose attitude toward Mr. Kim and the North has changed drastically.

“I do trust him,” Mr. Trump said this month, barely a year after threatening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I get along with him really well. I have a good energy with him.”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has also expressed a willingness to give Mr. Kim the benefit of the doubt, at least to some degree. Mr. Kim, he said recently, told the Americans that he had made the strategic decision that the North no longer needs its nuclear arsenal.

But that transition is “a very difficult challenge for a North Korean leader,” Mr. Pompeo said, because the country has depended for decades on the nuclear program as the linchpin for its security. “To execute on that is complex and will take time,” he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