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단계적 개선통해 국공사립 상생 유도해야"
전학연 " 사립유치원 비리, 국유화 전략? 학부모는 반대한다“
유은혜 “유치원은 교육 기관...사익 추구해서는 안돼”
교사와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화해 단죄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잡아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시한을 한 해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현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정상적 운영 지원, 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데 지나치게 전체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화하여 이를 단죄하겠다는 식의 강공으로 일관할 경우 집단적 반발이나 폐원 사태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스스로 폐원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실효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효과성과 법적인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이고, 유아교육은 출발점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가기 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해 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예산과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국공립과 사립 간의 교원 임금격차 해소, 사립유치원 법인화 등 법적‧제도적 절차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3%에 불과한 법인화를 갑자기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요구된다”며 “밀어붙이기식보다는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더 강경한 의견을 내놨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하 전학연)은 “획일화한 공교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되면 교육의 질 저하가 불 보듯 뻔하다”며 “잘못한 유치원만 벌을 주면 될 것을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몰고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학연은 또 “건물과 인건비 모두를 세금으로 감당하는 국공립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립이 경쟁하는데 세금 투입의 실상은 알리지 않고 단순 가격 비교를 통해 국공립을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부모들은 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는 사립유치원들의 요구에 대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유치원은 영리 목적 기업체가 아닌 교육 기관”이라며 “그렇게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면 유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다 책임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이 대신했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미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이 일반화되어 있고 국민적 눈높이와 학부모들의 기대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