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작년 檢에 넘긴 대북공안사건 ‘0’-동아일보 보도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국정원 대공수사 올해 더욱 위축 전망

동아일보는 16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이 지난해 검찰에 넘긴 대북 관련 공안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대공수사 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이 대북관련 공안사건을 1년 동안 검찰에 한 건도 넘기지 않은 것은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그동안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나 북한 지령을 받고 국내외에서 이적 활동을 하는 공작원 등을 직접 수사해 검찰로 넘겼다. 국가 기밀을 북한에 누설하거나 국가 주요 시설을 노리는 등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를 위반한 공안사범을 수사하는 것도 대공수사국의 역할이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작년 한 해 동안 검찰에 넘긴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건 취약해진 안보수사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폐청산’에 나서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대거 검찰 수사를 받자 대공수사는 더욱 위축됐다. 대공수사국 핵심 인력들이 6월 출범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팀’으로 상당수 투입된 점도 수사력 약화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적폐청산 TF’가 지난해 11월까지 운영됐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대공수사는 사실상 못하게 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베테랑 수사관들은 대북 공안 사건을 수사하려는 의욕을 계속 보였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정원 내 고위 간부들 사이에 대공수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공수사 공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정원 대공수사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최근 대공수사국 요원들 사이에서는 “청와대 말 한마디로 법에 규정된 고유 업무인 대공수사를 못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