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파견검사 30명 중 18명 현재 서울중앙지검 근무.1명은 대검,1명은 법무부 근무"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 [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주광덕(경기 남양주시병)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진행된 소위 '적폐청산 수사' 파견검사의 60%가 검사들이 가장 선망하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됐다는 자료를 10일 발표했다.

주광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호 키워드인 ‘적폐청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전국지검·지청애서 무더기 검사파견을 받았고, 현재 그들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영전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됐던 평검사 30명 중 18명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며 “또 1명은 대검찰청, 1명은 법무부에서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말 각종 소위 적폐청산 수사 인력 충원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대거 파견된 검사들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242명 중 97명(40.1%)이 소위 적폐청산 수사에 참여했다.

이 중 공안부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로 구성된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의혹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했다.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끄는 특수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화이트리스트(보수단체 지원)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등을 맡았다.

파견 당시 검찰은 각 지청에 “내년 검사 정기인사 때 중앙지검으로 발령받을 검사들을 먼저 데려온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ㆍ법무부 등에 가는 건 검사들에게 기회로 여겨진다”며 “마치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열심히 하면 중앙지검에 보내주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며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위 적폐 수사가 끝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터지면서 새롭게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도 상당하다. 주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시절 법원행정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달 내에 22명의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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