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이중플레이? 압수수색 받은 날,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은 처벌대상' 웹툰 올려

국방부가 청탁에 관한 웹툰 제작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의 보직변경 청탁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15일 명시했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건 통화 파일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민원실과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시의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서 제작한 이 만화는‘국방청렴툰’으로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연재되는 웹툰이다.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 B가 국방부 소속 A국장에게 전화해 C일병의 보직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일보는 추 장관의 청탁 의혹이 한창 불거진 15일 이 웹툰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웹툰은 “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미에 적었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웹툰에서 부정청탁이 이뤄지는 경우 관계자 모두 분명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적시했다. 웹툰에 따르면 보직변경을 부탁한 보좌관과 청탁을 받은 국장 및 관계된 사단장, 연대장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규정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직접 부정청탁을 수행한 대대장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추 장관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으로 여론의 분노와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소환 조사한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로부터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14∼25일 최소 3차례 군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군 관계자가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로 특정한 상태다. 이로써 검찰은 추 장관 측에서 김 대위를 움직여 서씨의 ‘탈영’ 사태를 수습했다는 추정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