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 통해 유재수 비위 감찰 중단했지만...檢 수사 후 진술 엇갈려

조국, 유재수가 조사 거부하던 시기에 3인 회의 열어 감찰 중단...“근거 약하다고 봤다” 백원우, “3인 회의는 감찰 중단 이후에 열렸다”...의혹에 개입하지 않았다 주장 박형철, “조국이 백원우 의견 듣고 감찰 중단 결정”

2019-12-13     안덕관 기자
박형철 전 비서관(左), 조국 전 법무부장관(中), 백원우 전 비서관./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해명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3인 회의’를 열고 유 전 부시장에게 사표를 받는 선에서 그의 혐의를 은폐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중 박 전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이번 주까지 청와대에 출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중단은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첩보를 조사했지만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이와 무관한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3인 회의는 지난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거부하던 시점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자신이 ‘감찰 무마’ 의혹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2일 한 방송사를 통해 “3인 회의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시점에 이뤄졌다”며 “감찰이 종료된 시점이기에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끝내자고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박 비서관은 최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국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3인 회의 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는 최근 사퇴를 표명한 그의 발언 뒤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싶다”는 속내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박 비서관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 이명신 김앤장 변호사를 고려하는 중이다.

현재 유 전 부시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백 전 비서관과 박 비서관 등 대다수 관련자를 소환해 당시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권자가 조 전 장관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 전 장관도 조만간 관련 혐의로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