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증가율 5분기째 곤두박질..."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 1%대로 추락"
상반기 민간투자 성장기여도, 금융위기 수준으로 하락
2019-08-27 김민찬 기자
민간투자증가율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민간투자 진단 및 활력 제고 방안과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지난 2분기 민간투자 증가율(민간부문 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7%로, 지난해 2분기(-3.5%) 이후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분기 연속은 2008년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2012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침체에 이어 2000년 1분기 이후 분기 데이터 기준으로 확인한 최장 기록이다.
민간투자 성장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1.8%포인트로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1분기(-2.5%포인트)를 포함한 상반기는 -2.2%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상반기(-2.7%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앞서 26일 보고서에서 “민간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간투자 부진이 지속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력, 자원 등 전 생산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수준을 말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대표 경제단체들은 민간 투자 부진과 성장기여도 하락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하고 경직적인 노동정책을 꼽았다. 여기에 반기업 정서 속에 국내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와 조세지원제도 개정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꼽고 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기계장치 등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미비하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R&D 투자 공제율 상향, 설비투자 세액 공제 신설 등을 통해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