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휘국 교수] 軍을 음해하는 정권은 단명한다
[기고/김휘국 교수] 軍을 음해하는 정권은 단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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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김휘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노무현이 2004년 청와대에 입성하자 그 실세들 (문재인, 임종석 등)이 국방의 핵심세력을 운동권 방식으로 장악하려고, 당시 한미 연합 부사령관인 신일순 대장을 판공비 유용으로 걸어 구속하고, 불명예 전역을 시켰다. 신 장군은 한국 육사에서 1년 수학 후에 미국 육사에 입교하여 4년간 교육을 받고 임관한 유능한 장교로서, 필자도 그의 능력이나 인품을 잘 아는, 청렴한 장군으로, 한미 안보 동맹의 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곧 이어서 노무현 실세들은 주적개념을 바꾸라고 국방부에 압력을 가하였는데, 당시 정책 담당자들이 정치적 압력을 감당할 수 없어 따를 수밖에 없어 주적이란 말을 삭제하였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마자, 운동권 패거리 들이 청와대를 장악하여 (비서실장 임종석), 똑 같은 수법으로 육군 제2작전 사령관 박찬주 대장을 공관병에게 갑질했다는 죄명으로 구속하고, 사실 무근한 보도로 망신을 주고 옷을 벗겼다. 박 장군은 육사에 입교 1년 교육을 받고, 독일 사관학교에서 4년 교육 후 임관된 유능한 장군으로 그의 능력과 덕망이 널이 알려진 사람이다. 이러한 직업군인 인재가 패거리 집권 세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숙청을 당한 것이다. 이들은 보이지 않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보기관을 장악하며, 3개 주요 방송을 어용화 해서, 거짓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파 머리가 1980년대 운동권 사고에 굳어 있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구 정치가 부정부패 하여 갈아 보았는데, 머지 않아 더 크고 더 많은 부정부패가 양산 되는 것을 보면서, 구관이 명관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 선거로 정권이 바뀌어도 군대나 민간정부의 직업주의는 그대로 존속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폐쇄조직 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정권이 전체를 바꿀 수는 없으며, 군인정신으로 뭉친 군의 직업적 유대는 끈끈하며 견고 하다. 셋째, 사필귀정 이다. 거짓과 편법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 종말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은 북미 회담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으나, 행동없는 사기 평화쇼, 남북합작으로 북한핵 폐기를 방해하고; 입으로는 한미 안보동맹, 행동으로는 친북 친중하는 정권;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확실하다고 선전 하는데, 아직까지 핵무기 목록 신고도 없고, 핵 무기 반출도 전혀 없다. 그런데 남한은 초소를 철수하고 장벽을 철거하고 병력을 감축하니 무방비 이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이 왜 시급한가? 한미동맹이니 미국과 협의 하에 남북정상이 만나는 것이 순리인데, 추석 민심 달래려고, 헛돈쓰고 만나서 무엇을 얻어낼수 있겠는가? 왜 종전선언을 남북합작으로 서두르고 안달인가?

UN 제재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하고, 반대편으로 행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을 미국이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밀어 줄 것인가? "향응 184 만원" 이라고 죄를 씌워 박찬주 대장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부를 누가 신뢰 하겠는가? 군부세력을 약화 시키고, 군 지도자를 욕보이고, 정보기관을 분해하고, 언론장악으로 부정을 가리고 국민을 속여서, 히틀러 비슷하게. 허위 선전선동을 하는 정권이 얼마나 갈 것인가? 전문성 없는 패거리 인사로 실업증가, 기업도산, 소득감소, 물가상승, 세금증가, 북한퍼주기 등으로 민생이 고달프다. 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뿐이다.

첨부: 본인의 기고로 2008년1월 인쇄된 “노무현 정권의 이적행위”를 다음에 소개한다.

[근대국가가 형성되고 국민의 군대가 조직되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부터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변모해왔다. 이적행위는 국방전략이나 군사작전에 위협을 초래함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적행위의 ‘정의’ 자체가 쉽지 않으나 다음에서 몇 가지 거시적 사례를 음미해본다.

첫째, 정치외교 분야세서 ‘기존의 가상 적’을 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전환시키고, 국가기관의 모든 적대적 방책을 무력화시키며, 친화적 정책을 채택케 함으로써 적에게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합법을 가장한 적의 정치공작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한 유엔 결의에 반대하거나 기권을 하는 남한 행정부는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적대국의 경제를 부양하면서 자국의 경제 잠재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소수 집단의 의도적인 행위이거나, 적의 교묘한 정치공작의 결과일 수도 있다. 남한 행정부 책임자가 상호주의를 벗어난 대북지원을 지속하고, 북한은 남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으로 군사력을 보강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군사 분야에서 기존의 가상 적을 우군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국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가장 큰 거시적 이적행위이다. 집권과 동시에 동맹국의 신임이 높은 최고위 지휘관을 납득하기 어려운 누명을 입혀 제거시키고 군부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것은 자국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하는 이적행위이다. 또한 사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시켜 군의 전투력 약화를 합리화하였다면 이 또한 이적행위라 할 수 있다.

넷째, 사회 교육 분야에서 과거에 적대세력과 결탁하여 자국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거나, 간첩행위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치지도력을 이용하여 무죄판결을 유도하였다면, 자발적이거나 적의 공작이거나 간에 이적행위이다. 교육은 진실과 진리를 가르쳐야 하나, 친북 교육종사자들이 북침설을 공공연히 유포하고, 연합군의 사소한 교통사고를 침소봉대하여 국수주의적 친북 반미를 선동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면 이는 분명한 이적행위이다.

물론 남북간에 대결로부터 협력을 지향하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를 돕는 것은 문명된 세계의 행위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권세력의 포장된 이적행위를 단죄할 수 없다면 이는 한국정치의 큰 문제점이며, 그 대가는 국민이 지불할 수밖에 없다.]

김휘국<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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