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중국과 불법 밀무역·금융거래도 여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시리아 등 분쟁지역에 탱크와 탄도미사일, 대전차 시스템 등 무기를 불법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과 여전히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유류제품 밀매 및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유엔 전문가 패널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은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과 금지된 무기, 연료, 금융무역을 통해 경제제재를 피하고 있다”며 “유엔이 북한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고 전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전 세계의 경제 제재에 심각한 구멍을 내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무기 판매, 위장된 연료 운반, 불법 금융 거래의 새로운 증거를 언급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준비한 여전히 ‘대외비’ 상태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시리아, 예멘, 리비아, 그리고 다른 분쟁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유엔 조사관들은 러시아와 중국 선박이 관여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연료 수입이 급증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보고서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에서 중국으로 석탄이 운반된 수많은 많은 실례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법 무역은 북한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러한 제재 위반은 2017년 석탄 수출 전면 금지 조치뿐만 아니라 북한이 수입하는 석유와 원유의 양을 제한한 가장 최근의 유엔 제재를 비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미국의 비난을 거부했다. 북한은 대북제재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패널의 보고서는 당초 대외 공개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간 승강이가 보고서를 지금까지 비공개로 만들고 있다. 북한으로 수입되는 유류제품에 회의론을 제기하고 합작회사(조인트 벤처)의 리스트를 분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러시아의 대항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17일(현지시간)에 잡았다.
WSJ은 “유엔 전문가 패널의 발견은 북한이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금지된 불법 활동에 계속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주 WSJ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인 단체들이 온라인에서 미국의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해 정권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또는 러시아 선박들과 환적을 통해 북한 선박이 89개의 정유제품을 밀수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또한 보고서에서 시리아 무기 밀매업자가 예멘의 후티 반들에게 북한제 탱크, 로켓 추진식 수류탄, 탄도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들을 판매하도록 중개했다고 밝혔다. 무기 밀매업자들은 또한 수단과 북한 사이에 대전차 시스템의 판매를 중개하기도 했다.
유엔 조사관들은 또한 작년에 북한의 무기 기술자들이 시리아 무기 공장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유엔 조사관들은 유엔 회원국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또한 “중국기업들이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달러 어치의 철강과 섬유, 식품과 다른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의 섬유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밝힌 9천 500만 달러보다 많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유엔 전문가패널을 또한 작년에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 중국 간 합작 회사(조인트 벤처)들을 200개 이상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간된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건설, 수경재배 등 광범위한 범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 고위 관리들은 또한 ‘느슨한 제재 집행’이라고 부르는 39건의 조인트 벤처가 러시아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북한 은행 대리인을 추방해야 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금융 대리인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에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서 북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것은 북한이 해외에서 발생한 불법 수입을 가져가도록 만든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EU에서 북한의 계좌가 폐쇄됐을 때 북한인들은 자금을 간단하게 아시아로 옮겼다. 유엔은 현재 최소 5개국에서 북한인 대리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의 중간보고서 공개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보고서는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정된 채 제출돼, 현재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보고서가 러시아의 입김으로 수정됐다며, 독립적이어야 할 중요한 보고서 작성에 위험한 선례와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미국은 17일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북제재 이행과 집행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