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즉각 '신자유주의 때리기'로 대응…"몰아붙이지 말고 공개토론하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자유화를 원칙으로 한 '국민성장론'을 내세워 여권의 소득주도성장과의 경제담론 경쟁에 나섰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론은 말만 성장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며 가칭 '국민성장' 정책의 요지를 발표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정책은 경제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일종의 탈(脫)국가주의 정책으로 기본 콘셉트는 '자율'과 '공정배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흐름"이라며 "정부는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그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을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 구축 및 지원" 등을 맡는 '촉진자'로 설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성장에 대해 막연한 '신자유주의 때리기' 프레임 공세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성장론은)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국민성장론은 친(親)대기업 정책, 낙수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 보수가 얘기한 시장자율은 결국 대기업 특혜, 4대강 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창조경제라는 명목으로 재벌대기업 이권 특혜를 줬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만 키웠다"며 "국민성장론은 또 다시 양극화 경제 불균형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계 실질소득을 높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온당한 이익을 돌려주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비난에 "(내용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한편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성장론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역제안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청년이 마음껏 뛰게 하고 소상공인에게 규제를 풀어 기회를 주자는 게 국민성장론"이라며 "왜 대기업 위주, 낙수효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이라고 공격하는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대기업 위주다', '낙수효과를 노린다'며 전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성장 모델을 펼쳐놓고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 "청와대나 민주당 쪽에서 토론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