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변인실 “모든 유엔 회원국, 유엔 對北제재 완전히 이행해야”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 별개로 진전될 수 없어”
미국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행에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하는 데 대해 대북(對北)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켰다. 남북경협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지적해온 ‘특정 분야별 제재’도 세 번째로 언급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재계 총수와 경영진이 방북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번째 방북과 김정은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김정은이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근 분석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과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 IAEA 사무총장의 2018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북한 핵 활동이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라는 IAEA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완전히 검증되고 가장 중요하게는 ‘최종적’ 비핵화를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기 원하고 핵 문제다 다시 떠오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며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러시아 기업의 남-북-러 3각 에너지 사업 계획 역시 유엔의 대북제재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경의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영토를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