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3조7천억원 추경예산 시의회 통과...조정 비율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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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8.09.14 20:07:37
  • 최종수정 2018.09.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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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보다 11.5% 증가한 3조6642억원...2018년도 총 市예산 35조5806억원
추경예산, 재석 76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으로 가결...'시의회 市 견제 못해'

 

서울시가 제출한 3조7000억원 규모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4일 오후 임시회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3조6742억원 중 327억원이 증액되고 427억원이 감액돼 3조6642억원으로 통과됐다. 조정액의 규모를 신청액으로 나눈 조정 비율은 2.05%였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서울시 예산은 35조5806억1000만원이 돼, 본예산(31조9천163억원)보다 11.5% 증가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박원순 시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일부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형 유급병가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 1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형 유급병가란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1일 7만3688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사무인지 여부, 공공부조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인 보건복지위원들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 공사 예산 60억원을 비롯해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 20억원,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사업 구상 예산 10억원,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립 예산 3억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 재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50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김광수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시급성이 추경편성의 제1원칙이지만 추경안을 보면,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여러 건 있다"며 "당초 계획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의석을 싹쓸이하면서 시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2018년도 추경예산을 재석 76명 중 찬성 69명, 반대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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