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大計 책임질 산업장관과 공기업 수장들이 정권 기조 맞춰 오더경영 자행"
"한전·한수원 부실화하고 월성1호기 연장운영 위한 7000억원 국민혈세 증발"
"국익 부합하는 안정적·수익성 경영 지속할 본분 망각…檢 신속·철저한 수사를"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놓고 '기싸움'
자유한국당이 14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원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이행해 한전과 한수원 등의 적자를 유발, 부실화한 데 따른 것으로 혐의는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등이다. 한국당 소속 김석기·정유섭·최연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한수원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됐다"며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부 장관과 공기업 수장들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백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는데도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고, 정재훈 사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000억원의 국민 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됐다. 손해배상 등의 매몰비용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가동을 대폭 축소한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저렴한 단가의 원전 이용률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전비용만 4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상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전과 한수원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 혈세로 메울 위기에 처했다"며 "한국당은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국민의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부합되도록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영을 지속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산업부 장관과 한전·한수원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자 국회를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정부의 '기업 옥죄기'를 지적하며 기싸움을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달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주로 기업을 옥죄기 위한 법 개정이 아니냐는 건 오해"라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 법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취지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가 전담하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현 정권이 폐지하려는 것을 지목해 "그렇지 않아도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죄게 될까 싶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그리 높지 않은데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요소가 곳곳에 있어 두고두고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선을 그어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