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과 기대심리 때문"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은 금리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 간에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윤 부총재는 1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회 대(對)정부질문에서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반박성 발언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딜레마가 될 텐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은 빚 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았다”며 “정부가 바뀐 뒤 금리정책에 대해 여러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일각에선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 '한은과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빚 내서 집사자는 것에 한은의 금리 인하가 일조했기 때문이라는 이 총리의 발언 때문이다. 이 총리가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면서 채권시장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총리가 금리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도 비정상적인 행태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2인자인 윤 부총재가 바로 다음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수급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대한 기대심리'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덧붙여 윤 부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금리의 문제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상승은 '수급불균형과 기대심리 때문'이라는 한은의 입장에 반해 '주택 수요자들의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청와대·여당이 한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압박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이 총리의 발언이 있었던 13일 채권시장에선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전일대비 4~5bp(1bp=0.01%) 오르는 등 최근 들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는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뜻(금리 인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원론적인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을 '규제 일변도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란 불만이 시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빠졌다"라며 "정부는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있고, 우리 당이 목청 높여 대안을 제시해도 주택 공급에 대한 관점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