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상회담 결과 호도 막기 위해 미국과 3자회담 해야”...한국정부에 속도조절 주문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한국이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며 남북 간 관계 진전이 한미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호도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함께 3자 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유감스럽게도 한국정부가 지나치게 한반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줬다”며 “한국은 이제 그런 인상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비핵화를 견인하고 관련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을 끝낸 뒤 북한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만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북한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이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 수준을 증가시키려고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이 한미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합의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 틀 안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경헙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서 이뤄진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 폭파와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 등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외부의 검증 없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비핵화를 분명히 정의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2차 미북정상회담을 원한다면 핵신고서 제출 등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