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 기소 후 일주일 만에 추가 제재
므누신 美재무장관 “北 FFVD 달성 때까지 제재 지속”
미국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정보기술(IT) 노동자의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한 명과 사실상 북한인에 의해 운영된 중국·러시아 기업 두 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익 창출 등을 금지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북한의 IT 산업 운영 등에 대한 금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13810호를 근거로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 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 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 정부는 북한에 유입된 자금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OFAC에 따르면 두 회사는 명목상으로 각각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 통제되고 있다.
OFAC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를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옌볜 실버스타는 유엔과 미국이 제재 대상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구룡강 무역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확인했다.
옌볜 실버스타 최고경영자(CEO)를 맡은 정성화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흐름을 관리했다.
특히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북한 IT 인력과 옌볜 실버스타 근로자들이 지난해 중반에 설립했으며 통해 러시아 내 프리랜서 직무 분야에서 신원 확인 요구 규정을 회피하고 북한인 IT 기술자의 국적을 모호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년 새 수십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인 해외 IT기술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는 오늘 제재된 기업과 같은 회사들과 사업을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주의를 전 세계 IT업계와 기업, 관련자들에게 다시금 전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셜 블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제재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제재 대상 기업에 고용된 북한인 IT기술자들을 ‘북한 노예 노동자’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은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미북 간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를 지속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달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 제재 등 북한에 대해 세 차례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 결정에 따라 해당 기업과 정성화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된다.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포함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