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전선언 '합의'로 바꿔친 판문점선언 유엔제출본, 親北 극명해져"
野 "종전선언 '합의'로 바꿔친 판문점선언 유엔제출본, 親北 극명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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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정치사회부 기자(경력직)

  • 최초승인 2018.09.13 19:46:31
  • 최종수정 2018.09.13 1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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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살라미전술에 넘어가"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수석대변인 잇단 규탄논평
"종전선언 추진(pursue)서 北 의도한 합의(agree)로 바꿔 반영, '김정은' 이름 앞세워"
"판문점선언 北번역본 내 대북 확성기방송·전단살포 중단도 그대로 실었다"
"北비핵화 진전 없이 종전선언 합의 기정사실화, 北 정전체제 무효화 외교전략에 날개"
"'앞으로 국민 속이고 뒤로는 북측주장 힘 실어 국제여론 오도한 정부행태 규탄"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곧 '핵노예 선언'…對유엔 외교 최대 오점"

지난 6일 유엔에 제출된 남북한 공동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문재인 정권의 기존 연내 종전선언 "추진(pursue)" 입장과 달리 북측의 표현대로 "합의(agree)"로 '몰래 수정'됐다는 논란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3일 잇따라 규탄 논평을 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 전옥현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 "정부의 판문점선언 영문본은 북한의 '살라미 식' 용어혼란 전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옥현 위원장은 우선 "당초 청와대 영문본에는 'during this year, agreed to actively pursue(추진)'로 돼 있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영문본에는 'agreed(합의했다)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로 돼 있었다"며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영문본에는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ar'로 기재해 북한측 표현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Kim Jong Un, Chairman…'으로 시작, 김정은의 이름과 직함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며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1조 6항과 2조 1항 중,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지 결정을 담은 문장도 북한이 번역한 것 거의 그대로 실린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겸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자유한국당)
지난 9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 겸 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자유한국당)

전 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핵리스트 신고 및 핵탄두 일부 반출 등)해야 종전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의도대로 종전선언 문구를 바꿔 유엔에 제출한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압박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을 초래하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지금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류 등 유엔제재 금지품목 반출'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조치)' 적용 가능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북한의 대(對)유엔 외교의 초점은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국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데 맞춰져 있고 유엔군사령부 해체,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연내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북한의 대유엔 외교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명실상부한 중견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이 인권탄압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북한과 '공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합의 문서를 낸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부끄러운 것"이라며 "우리의 대유엔 외교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북한식 표현' 그대로 가져다 판문점선언 UN에 제출한 정부의 저자세 대북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문제가 된 3조3항의 판문점선언 국문본은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라 표현했지만, 유엔 제출시 '합의'로 슬쩍 바꿔 북한의 표현을 그대로 차용했다"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더라도 이미 종전선언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는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고질적인 친북(親北)적 대북 저자세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며, '사소한 것에서 양보를 얻어내 큰 성과를 얻겠다'는 북한의 살라미 식 전술에 넘어간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는 국민의 눈을 속이고 뒤로는 북측 주장에 힘을 실어줘 국제여론을 오도시킨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핵노예 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선결조건이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와 구체적 실천'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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