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거침없이 질타하는 한편 서민을 위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와 현 여권. 현 정부와 여권은 지난해 8월 2일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안정화 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PenN이 한국감정원 통계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전 정권 4년 동안 오른 가격보다 지난 1년 동안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억 2백만원이다. 이는 전년 8월보다 1억2천만원 가량이 오른 가격으로, 13년부터 17년까지 오른 9500만원보다도 더 높이 올랐다.
서울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를 포함한 서울시 동남권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크게 올랐다. 올해 8월 이 일대 평균 매매가는 11억 8천여만원이다. 이는 2017년 8월보다도 24.5%가량 오른 금액으로, 약 2억3천여만원이 올랐다. 이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년 동안 1억 8천만원가량이 오른데 비해, 1년만에 2억 3천만원 가량이 급격하게 오른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2일 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가장 집값이 오른 8명의 아파트 가격 상승 수준을 공개했다. 이들 8명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6억원가까이 올랐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는 4억 5천만원이 올랐고,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8천만원이 올랐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7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6억5천만원, 중소기업벤처부의 홍종학 장관은 6억6500만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개발원장은 7억5천만원이 각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사는 강남권 지역을 포함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자, 부동산가격을 정책으로 조정하겠다는 정부정책의 발상이 역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