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금리인하로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가계부채 증가 역작용"
"文대통령, 경제수석 교체했듯 문제여부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생각"
靑 "전례없는 영향력 가질수도" 띄우던 李, "민생문제 내가 최종권한 책임" 어디로
김무성 "경제정책 잘못 이끈 당사자 경질 요구 않으면 총리자격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사실상 여권발(發) 금리인상론을 공언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도 전(前)정부 탓'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지난해 2분기~올해 2분기 만 1년을 넘기면서 가계부채는 110여조원 더 증가해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對)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정권 2년차에 21세기 이래 최악 수준의 고용파탄을 초래한 책임론이 쏠린 청와대 경제 참모들에 대한 경질 요청을 요구받고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측근 보좌인력의 거취를 총리가 말하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총리의 영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께서 경제수석을 교체했듯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의원은 "이 총리는 훌륭한 분이고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 경제정책을 잘못 이끄는 당사자의 경질을 요구하지 않으면 (총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앞서 취임 전후 '책임총리' 이미지를 구축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5월31일 첫 출근 일성으로 "민생 문제는 제가 최종적 권한을 가진 책임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었다.
이보다 2주 전(5월17일)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신분이던 이 총리를 만나 "인사권을 갖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이 총리가 유의미한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역대 전례없는 영향력을 갖는 총리가 될 수도 있다"고 '책임총리론'을 띄운 바 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